민형배 의원 전문기관에 의뢰 결과... 국민대도 ‘심사위원 서명 아니다’ 시인 



▲  A문서감정연구소가 만든 감정서 내용 일부.ⓒ A문서감정연구소[기사 보강 : 2일 오후 6시 19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논문 인증서에 서명(사인)한 5명의 심사위원 필적을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인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시민들은 '심사위원 서명이 위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2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문서감정연구소에 의뢰한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 필적 감정 결과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연구소는 감정서에서 "5인의 서명들은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5명이 각자 자기의 이름을 서명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몰아서 서명했다는 뜻이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소는 "(논문에 기재된) 5인의 서명 필적들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공통 문자와 공통 자모음을 발췌하여 입체 현미경과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 이미지로 분석한 결과 글자의 각도, 운필형태(펜을 사용하는 모습) 등에서도 상호 유사점이 관찰됐다"라고 설명했다. 



▲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논문 인준서에 올라 있는 서명과 도장.ⓒ 국민대  한편, 국민대도 해당 5명의 심사위원 서명을 심사위원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마이뉴스>에 처음으로 시인했다. 국민대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논문 인증서의 서명) 필체가 같은 것은 당시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심사위원들의 성함을 타이핑으로 출력할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범학계 국민검증단에 참여해온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지난 29일 <오마이TV>에 출연해 "(논문 인증서) 서명은 자기(심사위원)가 직접 한다"고 말했고, 김승희 광주대 교수도 "저렇게 (국민대 김건희 논문처럼) 하지는 않는다. 다 자기(심사위원)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곤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논문 인준에 들어가는 심사위원 서명은 학위논문에 공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중요한 행정 절차"라면서 "이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은 내용이 엉터리란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그 형식 절차인 인준마저 위조의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와 심사위원·국민대가 은폐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하루빨리 시민들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마이뉴스> 보도 뒤에 설명자료를 내어 "교육부가 지난 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때 관련 사실을 조사했고, '김 여사 박사 논문 심사위원 서명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라면서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되어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어 특별히 김 여사 논문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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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는 앞서 감세 조치 발표 이후 요동친 영국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 영향도 컸다. 26일 파운드 당 달러 가치가 사상 최저인 1.03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다. 영국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를 돌파하며 이탈리아와 그리스 국채보다도 싸졌다. 시장에서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결과다. 그러자 27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례적으로 영국 정부를 향해 감세 및 보조금 지급 계획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영란은행(BOE)은 28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하루 최대 50억 파운드씩 총 650억 파운드(약 101조 원) 사들이겠다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가격 급락(금리 급등)을 막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 30일 파운드 당 달러 가치는 1.116달러로 소폭 회복했다. 그러나 영국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여전히 4.4%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BOE의 조치가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정책 기조와 반대된다는 지적과 함께, 되레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면서다. 결국 BOE가 물가를 잡기 위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급등한 국채 금리가 영국 기업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들의 차입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실물 경제까지 타격...잇따라 주담대 중지실제로 금융시장의 위기는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1일 FT는 지난달 23일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한 이후 영국 전역의 시중은행들이 회수하거나 중단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168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영국 최대 모기지 공급자인 로이드뱅킹그룹을 시작으로 버진머니, 스킵턴빌딩소사이어티 등이 대출 상품을 철회했다. 27일에는 HSBC 등이 신규 대출을 중단시켰다.국채 금리 급등이 모기지 금리 상승을 부추긴 탓이다. 치솟는 금리를 시장에 당장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시중은행이 대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 금리가 향후 급등해 주택 수요가 줄면 주택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는 위험 회피 심리도 더해졌다. 한편, 이런 위기가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시장전문 칼럼니스트 제임스 매킨토시는 "영국 사태는 확장재정+인플레이션 조합 속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발생할 때 국채 대량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의 희생양"이라며 "영국은 '탄광 속 카나리아'로, 중앙은행의 긴축(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펼치려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