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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개인택시 부제 전면해제, 파트타임제 기사 허용, 심야 택시호출료 확대,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좀처럼 풀리지 않는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4일 내놓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시민부담 증가 또는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던 현안들을 최대한 다 모아 놓은 '종합선물세트'나 마찬가지다.1973년 시작된 택시부제, 특히 개인택시 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를 전면 해제하는 건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근무형태를 정하면 심야에도 운행이 늘 거란 기대 때문이다. 앞서 춘천에서 지난 4월 부제해제 이후 개인택시의 심야운행이 일시적이지만 약 30%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심야에 가맹·비가맹 모두 호출료국토부는 또 현재 플랫폼가맹택시 위주로 운영되는 택시 호출료를 이달부터 심야에 가맹과 비가맹 모두에게 확대키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운영하는 카카오 블루가 별도 호출료(최대 3000원)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심야 운행 때 택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심야 택시대란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오후 10시~오전 3시까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까지, 비가맹은 4000원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양찬형 국토부 택시팀장은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실제 호출료는 상한 내에서 달라진다"며 "호출료가 붙은 콜은 골라태우기를 막기 위해 목적지를 미표시할 것"이고 설명했다. 기존 무료호출은 계속 운영된다.파트타임제 기사 허용은 그동안 유지돼온 택시기사 채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월 단위 기준으로 기사를 모집했지만, 최근 낮은 수입 탓에 법인택시 기사들이 대거 떠나면서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사 수급을 늘려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강했다.━기사 늘리려 '알바 기사'허용사실상 아르바이트처럼 원하는 시간만큼만 계약하고, 임금도 시간제로 받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사 채용절차 간소화 역시 택시기사의 빠른 수급을 위해서 추진한다.



법인택시는 기사 부족으로 인해 운행률이 30%대에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국토부의 택시 대책에 대해 평가는 엇갈린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그동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요구해온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건 의미가 있다"며 "실제 효과 등을 잘 살펴서 보다 적합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입 증대, 인력 확충 바람직"고준호 한양대 교수도 "택시종사자의 수입증대와 택시종사자 인력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대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반면 실제 효과와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국토부가 이달부터 도입하겠다는 파트타임 기사, 이른바 알바 기사만 해도 근로조건과 급여 형태는 물론이고 안전과 대 승객 서비스 담보 방안 등 제대로 검토된 게 없기 때문이다.



자료 국토교통부기사 고용의 기존 틀을 완전히 바꾸는 큰 변화임에도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은커녕 전문가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바 기사, 제대로 연구 검토 안 돼유사한 형태의 '심야 금토 택시(금,토 심야에만 일하는 시간제 기사)' 운행을 준비 중인 카모 측은 "국토부로부터 별다른 운영 지침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업계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읽힌다.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객운송사업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과연 책임 있게 안전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시장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택시 업계 관계자들이 법인 택시요금 자율권 보장 등이 담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한 수입기준 없이 단순히 시간제로만 임금을 주는 방식이 되면 회사로서는 이득 될 게 없다"며 "그렇다고 기준을 두면 사납금 부활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호출료도 공급 늘기엔 부족"호출료 수준을 두고도 심야 공급을 늘리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야택시 대란이 심각한 서울은 개인택시의 심야운행을 늘리는 게 핵심이지만 전체 기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웬만해선 야간에 나오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게다가 국토부는 심야에 기사가 10개의 콜(호출)을 소화해 월평균 40만원가량 수입이 늘 거라고 예상하지만, 플랫폼중개업계에선 많아야 6~7개 콜 정도가 될 거로 보고 있다. 그만큼 수입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란 의미다.



업계에선 부제해제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거란 전망이 나온다. 뉴스1부제해제 역시 서울 등 기사의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선 심야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토부는 연말까지 개인택시단체가 약속한 야간 운행조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호출료에 요금 인상 겹치면 부담↑이처럼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앞서 서울시가 밝힌 대로 12월에 심야할증시간 확대(오후 10~오전 4시)와 탄력할증 요율(기존 20%→20~40%)을 시행하고, 내년 초에 기본요금(현행 3800원→4800원)과 주행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자칫 택시승차난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채 승객 부담만 대폭 높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또 실질적으로 택시 이용 때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장치가 이번 대책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해줄 건 해주고 서비스 평가에 따라서 지원 중단과 퇴출같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때문에 당장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운영에 들어가되 알바 기사처럼 준비가 부족한 대책과 모자란 방안들은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