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등 수입 급증 속 서비스수지마저 악화 정부 "연간 기준 흑자 유지…위기 단초 안될 것"



사진=연합뉴스대외 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에너지 등 원자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운송수지와 여행수지 등의 악화로 서비스수지마저 적자로 전환했다.이미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예고된 가운데 월별 기준이긴 하지만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쌍둥이 적자'(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상수지 적자는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을 올리면서 최근 불거진 '한국 경제 위기설'을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개 드는 '한국 경제' 위기설…경상수지 '적자'8월 경상수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억9000만달러 감소하며 적자 전환한 것은 대외여건 악화로 상품수지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 8월 상품수지는 44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적자 전환했다. 지난 7월(-14억3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상품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8월 수출은 572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1억 달러 늘었다. 수출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증가 폭은 줄었다. 8월 수입액은 지난해 8월 대비 무려 145억8000만달러 급증한 61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원유와 가스 등 원자재 수입(통관기준)이 36.1% 급증한 가운데, 반도체와 수송장비 등 자본재(16.4%), 승용차와 곡물 등 소비재(28.2%) 수입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품수지 적자에 더해 서비스수지 마저 적자 전환한 것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데 결정적이었다.



사진=뉴스18월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8월 대비 16억2000만달러 감소한 7억7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수출화물운임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운송수지가 12억3000만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줄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완화로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7월 8억6000만달러에서 9월 9억7000만달러로 확대됐다.국내 대기업의 특허권 사용료 지급 증가 등으로 8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마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억8000만달러 줄면서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배당수입·투자수익이 늘면서 8월 본원소득수지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16억달러 늘어난 22억4000만달러 흑자였지만, 7월(22억7000만달러)에 비해서는 흑자 규모가 줄었다.'쌍둥이 적자' 우려…정부 "위기 없다" 강조



사진=연합뉴스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상수지마저 8월 적자 전환하면서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가 전망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던 수출이 흔들리고 8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하면서 '경제 위기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국은행은 8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은 무역수지 적자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9월 들어 무역적자가 크게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 월별로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흑자기조를 유지, '쌍둥이 적자'의 수렁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해 경제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위기설에 선을 그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8월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올 것 같지만 9월에는 상대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많이 줄어서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트라우마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하고 이것이 위기의 단초가 되는 게 아닌지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아직 한국은행과 국제기구는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300억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킹 달러' 상황…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



사진=연합뉴스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경상수지 적자를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킹달러'(달러 초강세) 상황에서 경상수지 악화는 달러 수급에 불균형을 일으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1200원을 넘어선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 선에 진입했고, 지난달에는 약 14년만에 1400원 선을 돌파했다.경상수지 적자로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또다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된다. 대외부채가 늘어나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국가 전체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경상수지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해 대외충격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최상목 경제수석 역시 지난 8월 브리핑에서 경상수지가 외화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외환당국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1400원 선을 위협하자 강도 높은 달러 매도개입에 나섰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달러로 한달새 무려 196억6000만달러나 감소한 바 있다. 예전처럼 고환율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 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높은 국내 물가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되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의 안정적 흑자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데 에너지 부분을 덜어내고 다른 부문을 점검해보면 상대적으로 경상수지가 선방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상품·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부문의 과다한 수입에 따른 부분도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에너지 절약 대책은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상품수지,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이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준비되는 대로 부문별로 소개하고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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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강은성 김일창 기자 = 금융위원회와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달 중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증시안정화펀드) 실행을 위해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중 증안펀드(증시안정화펀드)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증안펀드 실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출자에 참여하는 18개 금융회사들은 내부 이사회 등을 거쳐 출자를 준비할 예정이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석달만에 대통령실에서 주재하면서 이달 내 증안펀드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복합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면서 "10월 중 증안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금융위는 증안펀드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에 최근 돌입한 바 있는데, 대통령이 공식 언급하면서 증안펀드 출자와 투자 실행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증안펀드는 지난 2020년3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코스피가 1439선까지 급락했을때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적이 있다. 5대 금융지주와 18개 금융사 및 한국증권금융, 한국거래소 등이 기금 조성에 참여했다.하지만 증시가 'V자 반등'을 그리면서 2000선을 단기간 내에 회복하고 이후 3300선까지 올라서면서 증안펀드가 실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다. 이번에 증안펀드가 조성된다면 당시와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안펀드를 조성한다면 캐피탈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코스피200 등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 코로나19 폭락장 때도 같은 방식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펀드 조성을 마무리하면 투자 시기는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강신우 전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이 투자관리위원장으로 참여하며 KDB산업은행이 간사를 맡았다. 다만 증안펀드 투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 증안펀드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자금 투입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조성 이후 곧바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스피가 2100선마저 무너질 경우 증안펀드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증안펀드가 투입되면 일시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증시 하락을 단기간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들의 물량을 떠안는 셈이 돼 자금유출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에 따라 증안펀드 투입에 앞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