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태양광펀드 설정액 급증투자자 99.9%는 기관이 차지



[서울경제] 문재인 정권 당시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현실화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부실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태양광 보조금의 급격한 축소로 태양광 개발사들이 자금 어려움을 겪는 만큼 추가 환매 중단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집계 결과(잠정)’를 발표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취급·실행된 태양광 펀드 규모가 6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태양광펀드에서 드러난 부실 사례는 환매 중단이다. 만기가 도래한 2개 사모펀드에서 총 50억 원 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했다. 펀드는 가입자가 현금화를 원할 때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펀드 내부에 여유 자금을 활용해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돌려준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환매가 중단된다. 일각에서는 추가 환매 중단 사태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펀드는 태양광 개발사에 토지 구입비,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 등 초기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태양광 개발사들의 재무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펀드에서 자금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태양광펀드 설정액이 급격히 늘어난 건 2018년 부터다. 2017년만 해도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설정액은 2018년 9000억 원, 2019년 1조 2000억 원, 2020년 1조 8000억 원, 2021년 1조 4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000억 원이 설정됐다. 태양광펀드 투자자는 99.9%가 기관이었다. 금융기관이 6조 3000억 원, 일반 법인이 700억 원 수준이다. 개인투자자는 81억 원으로 전체에서 0.1%를 차지했다.현재까지 눈에 띄는 태양광펀드의 부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통상 태양광펀드의 만기는 15년에서 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 드러나는 환매 중단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실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자산운용사별 태양광펀드 설정 잔액은 공모운용사 중 KBD인프라가 1조 195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교보악사(8646억 원), 신한(8051억 원), KB(6554억 원), 흥국(6231억 원) 등이 차지했다. 공모운용사의 태양광펀드 설정 잔액은 총 5조 5708억 원이다. 일반 사모운용사의 경우 한강에셋(4742억 원), 이지스리얼에셋(1613억 원), 피데스(868억 원) 등 순이었다. 사모운용사의 태양광펀드 설정 잔액은 총 7870억 원이다.금융투자 업계는 표면상으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5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마냥 안심할 수 없어 내부 점검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 개발사의 재무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며 태양광펀드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진 게 현실이다”며 “최근 운용사들은 펀드 자금이 태양광 발전 건설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부실이 발생할 경우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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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동맹의 단호한 대응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과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동맹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양측은 또 우리 군과 인태사령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조키로 했다.이 장관은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한 빈틈없는 연합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인태사령부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에 주목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도록 인태사령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태사령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