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사퇴 압박 배후엔 대통령실 있는 듯”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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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별감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권익위 사안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며 “직권남용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한 발표 도중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위원장은 7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정해진 고위공직자가 정권이 바뀌어 사퇴 압박을 하는데 물러나지 않자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결국 사표를 낸 사안”이라며 “그게 직권남용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거론했다.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미리 점찍은 인사를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았다.이를 두고 전 위원장은 “그런데 권익위 사안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며 “실제로 권익위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감사로 인한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사표를 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대법원 직권남용 판결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직권남용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감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라며 “권익위 감사가 중요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감사를 시행한 점, 또 감사로 인해 얻은 정보나 자료를 감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언론에 누설하거나 외부기관과 공유한 이런 부분은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찰도 동시에 많이 진행했다”며 “이런 행정사무감찰을 하려면 15일 전에 예고를 하고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권익위 감사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에 그야말로 쳐들어와서 감사가 시행됐다. 이런 부분은 감사원 관련 규칙과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감사원, 그리고 검찰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사퇴 압박이 시작된 게 집권 초인 6월부터 대통령께서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국무회의 참석이 금지됐다”라며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집권 여당의 최고 권력 실세 의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실제로 (대통령실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배제하면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된 점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사퇴 압박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선 “저를 아끼는 주위 분들께서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차라리 그만두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도 해 주신다”라며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만두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편해질 수 있다”라며 “그런데 만약 그만둔다면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장이 법률에 의해서 신분과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을 그만두라는 이런 외부의 사퇴 압박으로 그만두게 될 때는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한 발표 도중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위원장은 7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정해진 고위공직자가 정권이 바뀌어 사퇴 압박을 하는데 물러나지 않자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결국 사표를 낸 사안”이라며 “그게 직권남용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거론했다.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미리 점찍은 인사를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았다.이를 두고 전 위원장은 “그런데 권익위 사안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며 “실제로 권익위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감사로 인한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사표를 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대법원 직권남용 판결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직권남용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감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라며 “권익위 감사가 중요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감사를 시행한 점, 또 감사로 인해 얻은 정보나 자료를 감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언론에 누설하거나 외부기관과 공유한 이런 부분은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찰도 동시에 많이 진행했다”며 “이런 행정사무감찰을 하려면 15일 전에 예고를 하고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권익위 감사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에 그야말로 쳐들어와서 감사가 시행됐다. 이런 부분은 감사원 관련 규칙과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감사원, 그리고 검찰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사퇴 압박이 시작된 게 집권 초인 6월부터 대통령께서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국무회의 참석이 금지됐다”라며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집권 여당의 최고 권력 실세 의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실제로 (대통령실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배제하면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된 점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사퇴 압박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선 “저를 아끼는 주위 분들께서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차라리 그만두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도 해 주신다”라며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만두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편해질 수 있다”라며 “그런데 만약 그만둔다면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장이 법률에 의해서 신분과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을 그만두라는 이런 외부의 사퇴 압박으로 그만두게 될 때는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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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내림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오후 경북 칠곡군 5번 국도 옆 알뜰주유소 가격표에 휘발유 1517원·경유 1744원으로 표시돼 있다. 2022.10.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휘발유·경유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가격이 다시 뛰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65.8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3일 리터당 1740.54원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전날까지 74.69원 떨어졌다.경유의 전날 전국 판매가격은 리터당 1814.58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16일(리터당 1860.74원)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전날까지 46.16원 내렸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진 건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국제 휘발유(92RON) 가격은 지난달 5일 배럴당 99.78달러에서 같은달 26일 84.62달러로 15.16달러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제 경유(0.001%) 가격은 배럴당 143.7달러에서 117.41달러로 내렸다.하지만 최근 국제 원유 가격과 석유제품 가격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석유수출기구(OPEC)와 비(非)OPEC 국가간 협의기구인 OPEC+가 최근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배럴 감축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 원유(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배럴당 84.25달러에서 지난 5일 91.22달러로 올랐다. 일각에선 조만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석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지난 6일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2.98달러로 지난 26일보다 8.36달러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 경유 가격은 23.07달러 올랐다.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 가격에 2~3주 후 반영된다"며 "이달 중하순 경에는 휘발유, 경유 가격도 오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한편 주간 기준 10월 첫째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30.9원 내린 리터당 1674원을 기록했다. 4주 연속 하락세다. 전국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8.6원 떨어진 리터당 1817.8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1650.7원으로 가장 낮았고 GS칼텍스 주유소가 가장 높은 리터당 1681.9원으로 나타났다. 경유도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96.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GS칼텍스가 가장 높은 1827.4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45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 휘발유 가격이 161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국내 기름값 내림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오후 경북 칠곡군 5번 국도 옆 알뜰주유소 가격표에 휘발유 1517원·경유 1744원으로 표시돼 있다. 2022.10.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휘발유·경유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가격이 다시 뛰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65.8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3일 리터당 1740.54원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전날까지 74.69원 떨어졌다.경유의 전날 전국 판매가격은 리터당 1814.58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16일(리터당 1860.74원)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전날까지 46.16원 내렸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진 건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국제 휘발유(92RON) 가격은 지난달 5일 배럴당 99.78달러에서 같은달 26일 84.62달러로 15.16달러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제 경유(0.001%) 가격은 배럴당 143.7달러에서 117.41달러로 내렸다.하지만 최근 국제 원유 가격과 석유제품 가격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석유수출기구(OPEC)와 비(非)OPEC 국가간 협의기구인 OPEC+가 최근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배럴 감축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 원유(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배럴당 84.25달러에서 지난 5일 91.22달러로 올랐다. 일각에선 조만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석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지난 6일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2.98달러로 지난 26일보다 8.36달러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 경유 가격은 23.07달러 올랐다.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 가격에 2~3주 후 반영된다"며 "이달 중하순 경에는 휘발유, 경유 가격도 오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한편 주간 기준 10월 첫째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30.9원 내린 리터당 1674원을 기록했다. 4주 연속 하락세다. 전국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8.6원 떨어진 리터당 1817.8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1650.7원으로 가장 낮았고 GS칼텍스 주유소가 가장 높은 리터당 1681.9원으로 나타났다. 경유도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96.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GS칼텍스가 가장 높은 1827.4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45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 휘발유 가격이 161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