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中업체와 기술격차 벌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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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워싱턴무역관 보고서…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외국기업에 "유연성 보장" 규제에 따른 단기적 혼란 전망도…SK하이닉스 "美 허가 얻는데 최선"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술·장비 접근에 대한 새로운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규제에 따른 단기적 혼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등 선두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관장 강상엽)은 이날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미국의 첨단반도체 제품과 기술에 대한 대중 접근 제한 조치 2건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칩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다. 무역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개별 기업 통보 방식으로 진행돼 온 반도체 기술 대중 수출 통제를 명문화해 사후 처리 및 기술 후발 주자 관리에 용이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자국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NVIDIA)와 AMD의 인공지능, 머신러닝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군사적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해 규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안보를 위한 정부 결정을 이해하며, 의도치 않은 산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관은 또 이번 조치가 외국 기업에 대해 유연성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의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또는 가펫(GAAFET)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미터 로직 반도체 혹은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이 통제된다. 다만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통해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장비·부품 교체를 위한 수출은 허용될 전망이다. 무역관은 "네덜란드 ASML 등 주요 해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은 이전과 같이 '자발적 수출규제'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외국 기업의 중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 허가도 건별로 심사해 제한적으로나마 중국 시설 유지보수를 허용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무역관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비협조적인 정부의 기업은 거래제한 명단에 등재 가능하다는 조건을 기재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주요 외국 기업들은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수혜 조건인 가드레일 조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해당 규제 영향이 적은 것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돼 있다. 무역관은 다만 규제에 따른 단기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2위 규모의 시장인 중국에서 타국가로 이전할 경우, 미국은 물론 외국 반도체 기업 모두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와 AMD의 중국내 매출 비중은 2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 업체가 고전하는 사이 TSMC와 삼성전자 등 기존 선두업체들이 기술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무역관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엔비디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규정은 이미 대상이 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세서들에 대한 광범위한 산업 통제를 부과한다"면서 "우리는 최첨단 시스템의 판매 제한을 포함한 새로운 통제가 우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이 규제를 상무부로부터 사전 통보받았을 땐 현재 분기 매출에 4억 달러(약 5680억원)가량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AMD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또 국제 질서를 준수하면서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술·장비 접근에 대한 새로운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규제에 따른 단기적 혼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등 선두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관장 강상엽)은 이날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미국의 첨단반도체 제품과 기술에 대한 대중 접근 제한 조치 2건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칩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다. 무역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개별 기업 통보 방식으로 진행돼 온 반도체 기술 대중 수출 통제를 명문화해 사후 처리 및 기술 후발 주자 관리에 용이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자국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NVIDIA)와 AMD의 인공지능, 머신러닝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군사적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해 규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안보를 위한 정부 결정을 이해하며, 의도치 않은 산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관은 또 이번 조치가 외국 기업에 대해 유연성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의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또는 가펫(GAAFET)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미터 로직 반도체 혹은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이 통제된다. 다만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통해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장비·부품 교체를 위한 수출은 허용될 전망이다. 무역관은 "네덜란드 ASML 등 주요 해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은 이전과 같이 '자발적 수출규제'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외국 기업의 중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 허가도 건별로 심사해 제한적으로나마 중국 시설 유지보수를 허용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무역관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비협조적인 정부의 기업은 거래제한 명단에 등재 가능하다는 조건을 기재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주요 외국 기업들은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수혜 조건인 가드레일 조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해당 규제 영향이 적은 것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돼 있다. 무역관은 다만 규제에 따른 단기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2위 규모의 시장인 중국에서 타국가로 이전할 경우, 미국은 물론 외국 반도체 기업 모두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와 AMD의 중국내 매출 비중은 2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 업체가 고전하는 사이 TSMC와 삼성전자 등 기존 선두업체들이 기술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무역관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엔비디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규정은 이미 대상이 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세서들에 대한 광범위한 산업 통제를 부과한다"면서 "우리는 최첨단 시스템의 판매 제한을 포함한 새로운 통제가 우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이 규제를 상무부로부터 사전 통보받았을 땐 현재 분기 매출에 4억 달러(약 5680억원)가량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AMD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또 국제 질서를 준수하면서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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