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은 하겠다" 윤석열 오늘 국회 출석…'작심 발언' 있을까
여라영
조회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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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정감사장 뒤흔들어
총장으로서 마지막 국감…'작심 발언' 가능성
추미애는 "사과를 먼저 말하라" 기선제압 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관계로 국회에 출석한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감기관의 장 자격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 '기선제압'의 성격에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윤석열 총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적이 있다.
이번 국감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임기 중 마지막으로 맞는 국감이다. 추 장관을 겨냥한 '작심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추 장관이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며 압박과 기선 제압에 나선 모양새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 장관이 이렇게까지 밝힌 이상,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상 사건 5건 중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사건이다. 또, 전날에는 '라임 사태'로 구속돼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옥중서신'을 통한 폭로전도 전개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지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거취 압박'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 국감장에 선 윤 총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예전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용한 것 자체가 이날 국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국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침묵했기 때문에, 이날 국감장에서는 '작심 발언'이 나올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자신을 향한 의혹들을 적극 반박하면서 결과적으로 현 정권과 추 장관을 향해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정감사장 뒤흔들어
총장으로서 마지막 국감…'작심 발언' 가능성
추미애는 "사과를 먼저 말하라" 기선제압 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관계로 국회에 출석한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감기관의 장 자격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 '기선제압'의 성격에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윤석열 총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적이 있다.
이번 국감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임기 중 마지막으로 맞는 국감이다. 추 장관을 겨냥한 '작심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추 장관이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며 압박과 기선 제압에 나선 모양새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 장관이 이렇게까지 밝힌 이상,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상 사건 5건 중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사건이다. 또, 전날에는 '라임 사태'로 구속돼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옥중서신'을 통한 폭로전도 전개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지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거취 압박'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 국감장에 선 윤 총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예전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용한 것 자체가 이날 국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국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침묵했기 때문에, 이날 국감장에서는 '작심 발언'이 나올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자신을 향한 의혹들을 적극 반박하면서 결과적으로 현 정권과 추 장관을 향해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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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개 지점으로 분류
환경단체 조사서는 추가 확인
전수조사 통해 대책 마련 필요
서귀포시 안덕면 설쿰바당 해변에 형성된 해안사구 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지역 해안사구(沙丘)가 당초 환경부가 조사한 지점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내 해안사구는 최근 난개발로 인해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제주지역 해안사구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도내 해안사구를 14개 지점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보다 많은 해안사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사구는 바다에서 강풍이 불 때 모래가 육지로 유입돼 식물과 같은 장애물에 걸려 퇴적되는 생태계 간 완충지대로, 모래언덕을 뜻한다.
이번 조사 결과 서부지역에는 환경부 목록에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사구와 안덕면 사계리 사구 외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황우치 해변과 설쿰바당 해안에서도 대규모 해안사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역에서도 월정 해안사구의 일부였으나 개발로 인해 단절된 섬 형태를 보이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단지모살 사구가 확인됐다. 구좌읍 세화리 해녀박물관 인근에서도 마을 안에 큰 사구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우도 하고수동 배후에도 해안사구가 형성돼 있지만 환경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월정해변에 형성된 해안사구는 개발 등으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내 해안사구의 훼손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부 해안사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화산활동으로 형성되면서 경관이나 지질학적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도내 해안사구에는 육지에는 살지 않는 독특한 염생식물(바닷가 등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과 멸종위기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 화산재가 바다에 쌓여 만들어진 지층인 하모리지층 위에 형성된 10㎞ 길이의 해안사구는 해안도로, 각종 건축물, 항만개발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인근 황우치 해변의 사구도 화순항 개발사업으로 상당량의 모래가 유실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17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복구사업을 벌였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환경부의 보고서에서는 제주 해안사구 훼손율을 82.4%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은 수치가 도내 해안사구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정 부분 훼손된 사구 대부분을 사구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사구 관리대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 개발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 국장은 또 “도내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서는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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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개 지점으로 분류
환경단체 조사서는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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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설쿰바당 해변에 형성된 해안사구 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제주지역 해안사구(沙丘)가 당초 환경부가 조사한 지점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내 해안사구는 최근 난개발로 인해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제주지역 해안사구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도내 해안사구를 14개 지점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보다 많은 해안사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사구는 바다에서 강풍이 불 때 모래가 육지로 유입돼 식물과 같은 장애물에 걸려 퇴적되는 생태계 간 완충지대로, 모래언덕을 뜻한다.
이번 조사 결과 서부지역에는 환경부 목록에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사구와 안덕면 사계리 사구 외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황우치 해변과 설쿰바당 해안에서도 대규모 해안사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역에서도 월정 해안사구의 일부였으나 개발로 인해 단절된 섬 형태를 보이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단지모살 사구가 확인됐다. 구좌읍 세화리 해녀박물관 인근에서도 마을 안에 큰 사구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우도 하고수동 배후에도 해안사구가 형성돼 있지만 환경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월정해변에 형성된 해안사구는 개발 등으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도내 해안사구의 훼손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부 해안사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화산활동으로 형성되면서 경관이나 지질학적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도내 해안사구에는 육지에는 살지 않는 독특한 염생식물(바닷가 등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과 멸종위기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 화산재가 바다에 쌓여 만들어진 지층인 하모리지층 위에 형성된 10㎞ 길이의 해안사구는 해안도로, 각종 건축물, 항만개발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인근 황우치 해변의 사구도 화순항 개발사업으로 상당량의 모래가 유실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17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복구사업을 벌였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환경부의 보고서에서는 제주 해안사구 훼손율을 82.4%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은 수치가 도내 해안사구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정 부분 훼손된 사구 대부분을 사구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사구 관리대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 개발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 국장은 또 “도내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서는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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