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변화' 변수는…'재판·상속·법 개정'
옥찬윤
조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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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4년 이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앞에는 재판, 상속, 법 개정 등 난관이 수두룩하다.
당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시작돼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일단 지배구조와 관련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당시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을 소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면서 근거중 하나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재판의 결과가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주목해야하는 곳은 삼성생명 지분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갖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20.76%)로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런데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은 0.06%에 불과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승계의 '키(Key)'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또다른 변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3%룰'에 저촉된다.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8.5%중 상당부분을 팔아야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해도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고리에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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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철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4년 이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앞에는 재판, 상속, 법 개정 등 난관이 수두룩하다.
당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시작돼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일단 지배구조와 관련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당시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을 소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면서 근거중 하나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재판의 결과가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주목해야하는 곳은 삼성생명 지분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갖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20.76%)로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그런데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은 0.06%에 불과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승계의 '키(Key)'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또다른 변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3%룰'에 저촉된다.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8.5%중 상당부분을 팔아야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해도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고리에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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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저널 그날' 10월 유신 [KBS 1TV]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972년 10월 17일 발표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 10월 유신이다. 그리고 1972년 12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찬성률 99.9%로 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서울 일대에 포진한다.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헌법 효력은 정지됐다. 친위 쿠데타까지 벌여가며 10월 유신을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 그가 꿈꾼 것은 과연 무엇일까.
◆ 숙명의 라이벌, 김대중의 등장
1971년 3선을 위해 헌법까지 고쳐가며 7대 대선에 도전한 박정희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야당 후보 김대중이 큰 인기를 끌며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고전 끝에 약 95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분노한다. 이후 생산적인 정치를 내세우며 ‘특수한 것’을 마련하는데.
◆ 암호명 풍년사업
1972년 5월,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에서 유신헌법의 초안이 만들어진다. 암호명 풍년사업, 국무총리 김종필은 물론 미국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한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주도 아래 5명의 비밀공작팀은 대만의 총통제, 스페인의 프랑코 헌법 등 지도자의 권력이 막강한 헌법들을 연구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힘을 싣는다. ‘헝가리 헌법’ 이라고도 불리는 유신헌법 제정의 전말, 자세히 살펴본다.
◆ 야만의 시대, 유신
유신이 발표되자마자, 정부에 각을 세웠던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유신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는다. 계엄군하에 언론 역시 통제되기 시작한다. 언론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2천 회 가까이 유신을 보도하며 유신 홍보에 앞장서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후 유신헌법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 체육관 대통령의 탄생
1972년 12월 23일, 유신헌법 아래 치러진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99.9%의 찬성률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초석이 된 10월 유신에 대한 이야기는 27일 밤 10시 KBS 1TV '역사저널 그날 – 박정희, 종신대통령을 꿈꾸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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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저널 그날' 10월 유신 [KBS 1TV][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972년 10월 17일 발표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 10월 유신이다. 그리고 1972년 12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찬성률 99.9%로 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서울 일대에 포진한다.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헌법 효력은 정지됐다. 친위 쿠데타까지 벌여가며 10월 유신을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 그가 꿈꾼 것은 과연 무엇일까.
◆ 숙명의 라이벌, 김대중의 등장
1971년 3선을 위해 헌법까지 고쳐가며 7대 대선에 도전한 박정희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야당 후보 김대중이 큰 인기를 끌며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고전 끝에 약 95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분노한다. 이후 생산적인 정치를 내세우며 ‘특수한 것’을 마련하는데.
◆ 암호명 풍년사업
1972년 5월,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에서 유신헌법의 초안이 만들어진다. 암호명 풍년사업, 국무총리 김종필은 물론 미국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한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주도 아래 5명의 비밀공작팀은 대만의 총통제, 스페인의 프랑코 헌법 등 지도자의 권력이 막강한 헌법들을 연구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힘을 싣는다. ‘헝가리 헌법’ 이라고도 불리는 유신헌법 제정의 전말, 자세히 살펴본다.
◆ 야만의 시대, 유신
유신이 발표되자마자, 정부에 각을 세웠던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유신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는다. 계엄군하에 언론 역시 통제되기 시작한다. 언론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2천 회 가까이 유신을 보도하며 유신 홍보에 앞장서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후 유신헌법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 체육관 대통령의 탄생
1972년 12월 23일, 유신헌법 아래 치러진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99.9%의 찬성률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초석이 된 10월 유신에 대한 이야기는 27일 밤 10시 KBS 1TV '역사저널 그날 – 박정희, 종신대통령을 꿈꾸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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