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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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대검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 추천위원들의 지연작전으로 공수처가 11월까지 출범하지 못하면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를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면서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률 개정에 집착하는 것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여권 입맛대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기존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거나,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임명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위험한 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 진보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신간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정권은) 이 법에 반대하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에 열을 올려 왔다"고 꼬집은 것도 이런 우려를 담은 것이다. 여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에 정해진 야당의 정당한 추천권까지 없애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폭거나 다름없다. 여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연말 예산정국을 앞두고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무소불위 권한을 갖는 공수처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비토권은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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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위험한 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 진보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신간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정권은) 이 법에 반대하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에 열을 올려 왔다"고 꼬집은 것도 이런 우려를 담은 것이다. 여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에 정해진 야당의 정당한 추천권까지 없애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폭거나 다름없다. 여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연말 예산정국을 앞두고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무소불위 권한을 갖는 공수처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비토권은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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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하' 발언에 추미애 "생경하다" 지적
곧바로 반박당해…4년 전 '부하' 표현 먼저 써
추미애 "뭐, 기억은 없지만 부정하지는 않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표현이 논란이 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해괴한 단어로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권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부하'라는 표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년 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16년 당시 추 장관이 '부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용한 '부하' 발언을 4년 전 먼저 썼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군대에서도 잘 안 쓰는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을 '대리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의 선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송구스럽고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경하다'는 추 장관의 발언은 곧바로 반박당했다. 조수진 의원은 2016년 7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에서 추 장관의 '부하' 발언을 확인하면서다. 당시 추 장관은 "박연차 게이트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바로 핵심 '부하'가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이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장관님이 먼저 쓰셨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추 장관은 "뭐, 기억은 없지만 의원님이 찾으셨다니까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기억이 없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추 장관은 "4년 전 발언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라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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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하' 발언에 추미애 "생경하다" 지적
곧바로 반박당해…4년 전 '부하' 표현 먼저 써
추미애 "뭐, 기억은 없지만 부정하지는 않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표현이 논란이 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해괴한 단어로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권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부하'라는 표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년 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16년 당시 추 장관이 '부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용한 '부하' 발언을 4년 전 먼저 썼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군대에서도 잘 안 쓰는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고 말했다.추 장관도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을 '대리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의 선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송구스럽고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경하다'는 추 장관의 발언은 곧바로 반박당했다. 조수진 의원은 2016년 7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에서 추 장관의 '부하' 발언을 확인하면서다. 당시 추 장관은 "박연차 게이트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바로 핵심 '부하'가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이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장관님이 먼저 쓰셨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추 장관은 "뭐, 기억은 없지만 의원님이 찾으셨다니까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기억이 없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추 장관은 "4년 전 발언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라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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