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방해 속 월성1호기 수사 속도…윤석열, 때릴수록 강해진다
여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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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압색 이어 관계공무원 소환
감사원·법원 다 "범죄 개연성 있다"는데
정부여당 "윤석열의 정치개입"만 계속 주장
'진영논리'로 범죄혐의 돌파하려는 정략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산자부 책임자급 인사를 소환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월성 원전 폐쇄결정 당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공무원들로 검찰의 수사망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의 초점은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자료삭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토록 심한 감사저항은 처음이었다"며 자료삭제와 같은 피감기관의 조사방해 사실을 공개했었다.
아울러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시작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백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더라도 2년 정도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성 1호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이 계속 가동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과장을) 강하게 질책을 했다"며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전날에는 "조기폐쇄 시기 결정과정의 문제점 등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며 "감사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범죄 개연성을 감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는 얘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입"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도 "(윤 총장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정치적 야망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같은 논리면 4대강·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
국민의 분노, 윤석열 지지율에 반영
정부여당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윤석열 역설
하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방해' 등은 정책과 관련 없는 범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정치개입'이라는 논리라면, 과거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7,0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감사원장도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정도면 정책의 영역을 떠나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수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추 장관과 여권 일부 인사들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된 우리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오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24.7%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해 관심을 모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능>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실제 정치권에 올 것인지 여부를 떠나 민심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과 추 장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윤 총장 중심으로 결집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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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시작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백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더라도 2년 정도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성 1호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이 계속 가동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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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입"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도 "(윤 총장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정치적 야망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같은 논리면 4대강·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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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방해' 등은 정책과 관련 없는 범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정치개입'이라는 논리라면, 과거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7,0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감사원장도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정도면 정책의 영역을 떠나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수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추 장관과 여권 일부 인사들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된 우리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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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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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 제가 말한 적 없다"
스펙트럼에서 제외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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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기모임에서 '어떻게 집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혁신 플랫폼' 제안으로 야권 판 흔들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 알쏭달쏭한 태도를 보였다. 혁신 플랫폼의 한 형태로 '신당 창당'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신당을 만들자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12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초청 특강에서 언론에 보도된 신당 창당 제안에 대해 언급하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야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자는 게 제 의도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자신이 제안안 '혁신 플랫폼'에는 "가장 느슨한 연대부터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며 "그 모두를 표현하기 위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감의 크기에 따라 해법이 다 다를 것"이라며 "스펙트럼에서 가장 약한 고리 정도면 될 거라는 분도 계시고, 심각하다는 분은 또 다른 끝 쪽에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이날 '마포포럼' 회원인 전직 의원들과의 비공개 질의 시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 본인이 느끼는 위기감 정도와 스펙트럼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위기감과 스펙트럼은 있지만, 제가 처음 제안한 입장에서 뜻을 밝히면 오히려 논의가 좁아질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안 대표는 "오늘은 나아가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범야권 끝장토론'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넓은 스펙트럼에서 합의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 대표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합당도 플랫폼의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안 대표는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위를 기록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단은 (윤 총장)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윤 총장 같은 분이 혁신 플랫폼에 오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많은 국민들이 윤 총장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했다"며 "접촉해 본 적은 없지만, (혁신 플랫폼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 합리적 개혁을 바라고 현 정부의 방향을 반대하는 이들이 참여할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범야권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합의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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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자신이 제안안 '혁신 플랫폼'에는 "가장 느슨한 연대부터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며 "그 모두를 표현하기 위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감의 크기에 따라 해법이 다 다를 것"이라며 "스펙트럼에서 가장 약한 고리 정도면 될 거라는 분도 계시고, 심각하다는 분은 또 다른 끝 쪽에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이날 '마포포럼' 회원인 전직 의원들과의 비공개 질의 시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 본인이 느끼는 위기감 정도와 스펙트럼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위기감과 스펙트럼은 있지만, 제가 처음 제안한 입장에서 뜻을 밝히면 오히려 논의가 좁아질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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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 대표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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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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