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광주·철원 거리두기 1.5…클럽 등서 춤·테이블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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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9일 0시부터 2주간…인천은 23일부터
광주·목포·철원 등도 1.5단계 격상…10곳 이상 시행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춤·테이블 이동 금지
결혼식장 등 4㎡당 1명 인원제한…띄워 앉기 시작
스포츠 관중 입장 30%로 제한…정규예배도 30%만
사회복지시설, 수칙 지키며 운영…돌봄공백 최소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한 17일 경기도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0.11.17.jtk@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19일부터 수도권(인천은 23일부터)과 광주·목포, 철원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감염 노출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에선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식당·카페도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목욕탕 등은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피시(PC)방 등은 띄워 앉기가 추가된다.
스포츠 경기에 입장 가능한 관중 인원은 1단계 50%에서 30%로 줄고 실내뿐 아니라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규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까지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은 수도권으로 12월2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
대신 서울과 경기와 달리 확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인천은 인천시 요청 등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0시부터 적용되고 강화·옹진군은 1단계를 유지한다. 인천의 경우 1.5단계에서도 클럽이나 종교시설 등에서의 일부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지자체 등에서도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날부터 적용되는 곳은 광주시와 전남 목포시, 무안 상향읍, 강원 철원군 등이다.
천안·아산(11월5일), 원주(11월10일), 순천(11월11일), 광양(11월13일), 여수(11월14일), 경기 고양시(11월17일) 등은 이미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뉴시스]7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로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1.5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사람들이 다수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기존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치만 취해졌던 중점관리시설 9종의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시작된다.
1단계에서도 4㎡(1.21평)당 1명 등 인원이 제한되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 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공연장은 노래를 따라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100명이나 4㎡당 1명 중 더 인원이 작은 기준을 적용하고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좌석제 콘서트는 100명 이상 입장할 수 없다.
같은 실내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대중음악이 아닌 뮤지컬, 연극, 클래식, 발레 등의 경우 스탠딩 공연에서도 4㎡당 1명으로만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좌석제의 경우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으면 총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하는 식당·카페 규모는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1.5단계에는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 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명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로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작하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7차전 입장권이 모두 자동 취소되고 경기가 열리는 고척돔 수용 인원의 30%인 5100명까지 재예매가 이뤄졌다. 프로농구도 수도권 지역 경기 입장 인원을 30%로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3분의 1로 밀집도를 줄인다. 단 공공기관 중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등 업무 수행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기관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민간기관에도 권고한다.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
돌봄공백이나 소외 없도록 사회복지·국공립시설은 운영
이달 7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와 국공립시설 운영이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하지만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까지는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문화·여가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단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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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9일 0시부터 2주간…인천은 23일부터
광주·목포·철원 등도 1.5단계 격상…10곳 이상 시행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춤·테이블 이동 금지
결혼식장 등 4㎡당 1명 인원제한…띄워 앉기 시작
스포츠 관중 입장 30%로 제한…정규예배도 30%만
사회복지시설, 수칙 지키며 운영…돌봄공백 최소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한 17일 경기도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0.11.17.jtk@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19일부터 수도권(인천은 23일부터)과 광주·목포, 철원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감염 노출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에선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식당·카페도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목욕탕 등은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피시(PC)방 등은 띄워 앉기가 추가된다.
스포츠 경기에 입장 가능한 관중 인원은 1단계 50%에서 30%로 줄고 실내뿐 아니라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규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까지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서울·경기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적용…광주·목포·철원도 1.5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은 수도권으로 12월2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
대신 서울과 경기와 달리 확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인천은 인천시 요청 등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0시부터 적용되고 강화·옹진군은 1단계를 유지한다. 인천의 경우 1.5단계에서도 클럽이나 종교시설 등에서의 일부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지자체 등에서도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날부터 적용되는 곳은 광주시와 전남 목포시, 무안 상향읍, 강원 철원군 등이다.
천안·아산(11월5일), 원주(11월10일), 순천(11월11일), 광양(11월13일), 여수(11월14일), 경기 고양시(11월17일) 등은 이미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에 금지 조치 시작…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서울=뉴시스]7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로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1.5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사람들이 다수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기존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치만 취해졌던 중점관리시설 9종의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시작된다.1단계에서도 4㎡(1.21평)당 1명 등 인원이 제한되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 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공연장은 노래를 따라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100명이나 4㎡당 1명 중 더 인원이 작은 기준을 적용하고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좌석제 콘서트는 100명 이상 입장할 수 없다.
같은 실내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대중음악이 아닌 뮤지컬, 연극, 클래식, 발레 등의 경우 스탠딩 공연에서도 4㎡당 1명으로만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좌석제의 경우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으면 총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하는 식당·카페 규모는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1.5단계에는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 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50→30%…예배 등도 30%로 인원 제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명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로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작하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7차전 입장권이 모두 자동 취소되고 경기가 열리는 고척돔 수용 인원의 30%인 5100명까지 재예매가 이뤄졌다. 프로농구도 수도권 지역 경기 입장 인원을 30%로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3분의 1로 밀집도를 줄인다. 단 공공기관 중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등 업무 수행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기관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민간기관에도 권고한다.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
돌봄공백이나 소외 없도록 사회복지·국공립시설은 운영
이달 7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와 국공립시설 운영이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하지만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까지는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문화·여가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단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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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고금리 대출이 많은 OK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정원 기자
OK저축은행 "금리 인하 방향성에 동의…세부적 대응 전략은 아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가 확정된 가운데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OK저축은행이 영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상한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금리 신용대출이 주요 수익원인 저축은행들의 경우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신규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급 적용이 불가피한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하반기 금리 상한 인하 전 체결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저축은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1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으며, 저축은행은 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약관에 따르면 개정 약관 시행일 2018년 11월1일부터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즉, 내년 하반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실적과 더불어 이자수익이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 대상군이 줄어들면서 수익구조에 변화가 생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OK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OK저축은행은 10% 중반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다른 저축은행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OK저축은행의 14% 초과 대출 비중은 92.96%로, 저축은행 평균(8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SBI저축은행(75.92%)보다도 17.0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더욱이 지난 10월 기준 각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연 20% 초과~24% 이하 대출 부문에서 OK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7%에 달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시 OK저축은행의 이자수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OK저축은행이 연말까지 최고금리(연 24%) 초과 차주에게 대출이율을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소급 적용해 인하하기로 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은 7704억 원이다. 이중 OK저축은행은 3566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웰컴저축은행(1417억 원), 유진저축은행(574억 원)과 SBI저축은행(5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선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은 이전 대부업 고객들의 금리를 낮춰 저축은행으로 끌어모아 비교적 고금리 고객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연 24% 초과 대출 청산에 이어 향후 20% 초과 대출까지 정리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등 최고금리 인하 흐름은 기존부터 나오던 얘기로, 금리 인하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정책적인 부분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나 아직 시행령 개정 발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대응 전략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과 관련해서는 "10월 말부터 (초과대출 잔액 소급적용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이미 계획서 등은 제출한 상태로, 연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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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고금리 대출이 많은 OK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정원 기자OK저축은행 "금리 인하 방향성에 동의…세부적 대응 전략은 아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가 확정된 가운데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OK저축은행이 영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상한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금리 신용대출이 주요 수익원인 저축은행들의 경우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신규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급 적용이 불가피한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하반기 금리 상한 인하 전 체결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저축은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1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으며, 저축은행은 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약관에 따르면 개정 약관 시행일 2018년 11월1일부터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즉, 내년 하반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실적과 더불어 이자수익이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 대상군이 줄어들면서 수익구조에 변화가 생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OK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OK저축은행은 10% 중반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다른 저축은행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OK저축은행의 14% 초과 대출 비중은 92.96%로, 저축은행 평균(8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SBI저축은행(75.92%)보다도 17.0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더욱이 지난 10월 기준 각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연 20% 초과~24% 이하 대출 부문에서 OK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7%에 달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시 OK저축은행의 이자수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OK저축은행이 연말까지 최고금리(연 24%) 초과 차주에게 대출이율을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소급 적용해 인하하기로 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은 7704억 원이다. 이중 OK저축은행은 3566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웰컴저축은행(1417억 원), 유진저축은행(574억 원)과 SBI저축은행(5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선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은 이전 대부업 고객들의 금리를 낮춰 저축은행으로 끌어모아 비교적 고금리 고객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연 24% 초과 대출 청산에 이어 향후 20% 초과 대출까지 정리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등 최고금리 인하 흐름은 기존부터 나오던 얘기로, 금리 인하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정책적인 부분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나 아직 시행령 개정 발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대응 전략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과 관련해서는 "10월 말부터 (초과대출 잔액 소급적용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이미 계획서 등은 제출한 상태로, 연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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