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영혼없다" 비판하던 與 검찰엔 "겁없이 집단행동" 공격
야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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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여권이 "겁없는 집단행동"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공격을 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며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고검장부터 시작해 부장검사와 평검사까지 성명을 내고는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부당하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겁없는 특권의식의 발로'로 몰아붙인 것이다.
그러나 여권의 검찰 공격은 자기 모순의 극치다. 집권 초반에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지시를 이행하고 복종한 공무원들을 향해 "영혼이 없다"고 공격했다.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게 옳은데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결국 그 공무원들 중 일부는 사법처리됐고 옥살이까지 했다. 심지어 여권은 공무원의 영혼을 지키겠다며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 조항을 개정해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제 온데간데없다. 57조 개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사라졌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 '공무원의 영혼'이 거추장스러워진 건 아닌지 묻고 싶다. 현 정권은 지시 이행이 의심되는 일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포렌식을 하더니, 이제는 검사들에게까지 영혼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틀렸다고 소신을 밝힌 검사들에게 '겁이 없다'는 등의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사회에서 반대 의견은 일단 듣고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여권은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무조건 배격한다. 반대쪽에 선 공무원에게는 입을 닫으라고 한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신들은 무조건 옳고,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편은 무조건 틀렸다는 사고에 갇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태다. 이제 영혼 있고 없고의 기준은 그들 편이냐 아니냐가 됐다. 지독한 독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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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권의 검찰 공격은 자기 모순의 극치다. 집권 초반에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지시를 이행하고 복종한 공무원들을 향해 "영혼이 없다"고 공격했다.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게 옳은데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결국 그 공무원들 중 일부는 사법처리됐고 옥살이까지 했다. 심지어 여권은 공무원의 영혼을 지키겠다며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 조항을 개정해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제 온데간데없다. 57조 개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사라졌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 '공무원의 영혼'이 거추장스러워진 건 아닌지 묻고 싶다. 현 정권은 지시 이행이 의심되는 일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포렌식을 하더니, 이제는 검사들에게까지 영혼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틀렸다고 소신을 밝힌 검사들에게 '겁이 없다'는 등의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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