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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컸으나 민주당 강행에 법사위 속속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하루 지연` 그쳐
[이데일리 이정현 배진솔 기자] 174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무소불위의 힘으로 주요 쟁점법안을 밀어붙였다. 여야가 극한 대치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 재계의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규제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독재” “날치기 정당”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속수무책이었다. 야당의 항의와 불참 속에서 각종 쟁점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뒷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는 여당의 일방독주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요구하며 지연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독주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고성을 동반한 격렬한 항의 속에서, 상법 개정안은 야당 소속 법사위원이 불참한 채 통과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회의서 의결될 경우 야당 반대에도 여권이 추천한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완화하긴 했으나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정무위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다. 이밖에 ‘대북 전단 금지법’과 ‘5·18 왜곡처벌법’ 등도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국회 농성 및 각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원내투쟁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안이 사실상 없는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자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에 10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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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핸드폰 전화번호부 1번부터 끝번까지 나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헤아려보자. 오늘은 주변사람들의 조언이 필히 필요한 날이다. 안 되는 것 끙끙 혼자 끌어안고 있어봤자 오히려 일만 더 꼬인다. 평소 건들건들해 보이던 후배 녀석이 속 시원한 해답을 줄 수도 있다.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자. 마무리 된 일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하자. 그리고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한 템포 늦춰 다음으로 미루는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갖자.

행운의 아이템 : 일기장

[물고기자리 2.19 ~ 3.20]

전체적인 운도 별로, 신체지수 감성지수 애정지수 어느 하나 시원하게 좋은 것이 없으니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없는 일들이 생긴다.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다. 오늘은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니 받아들이자. 괜한 변명은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냥 속으로 삭히자. 오늘 하루, 나 죽었소~ 하는 맘을 먹는 다면 24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행운의 아이템 : 전자오락실

[양자리 3.21 ~ 4.19]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이다. 융통성,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 일에 결과가 좋다. 단, 자기 합리화가 지나치게 느껴질 경우 마이너스가 된다. 적당히 적당히~ 용기를 내여 의협심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몸으로 하는 용기는 참자. 행동보다는 말로 하는 것이 좋고 극단적인 해결책 보다는 유드리있게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간단한 점심약속이 생길 수 있는 날, 시간끌지 말고 먹고 싶은 메뉴를 미리 생각해놓자.

행운의 아이템 : 약속하기

[황소자리 4.20 ~ 5.20]

이것저것 할 말 많은 오늘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하자. 대놓고 앞에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몰래 뒷담화 하다가는 뒤통수 된통 맞을 수 있으니 정직하고 흥분하지 않은 언변술이 요구된다. 계산적인 곳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다. 공부를 한다면 과학이나 수학, 계산하고 추리하는 과목이 오늘 잘풀리고, 친구들과의 돈계산도 칼같이 해낸다. 너무 이해타산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행운의 아이템 : 토스트

[쌍둥이자리 5.21 ~ 6.21]

물에 빠지면 물고기랑 이야기 하느라 엉덩이만 동동 뜨는 당신~! 입단속이 필요한 날이다. 여기저기서 당신 입에 주목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고 입만 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면 이젠 입보다는 몸을 좀 움직이시라.. 오래 전에 숨겨 두었던 돼지 저금통을 찾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긴 돈으로는 당신 행동에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턱 쏴! 당신 입에 집중되어 있는 관심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일단 오늘만 좀 넘어가자.

행운의 아이템 : 오리고기

[게자리 6.22 ~ 7.22]

오늘 같은 날 가만히 있다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것처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것투성인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술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 것.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오늘은 집에서 얌전히 책이나 읽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것이다. 주위 환경을 정리하면 좋은 날! 집에 있는 김에 버릴 건 좀 버려라..

행운의 아이템 : 빗자루

[사자자리 7.23 ~ 8.22]

" 횡단보도는 차가 없을 때 건너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신호등의 색깔에 상관없이 살아온 당신~! 운 좋았다. 하지만 오늘만은 피할 수가 없다. 왜냐고?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기도 하지만 ^^;; 오늘 당신의 신변을 위해선 지키는 게 좋겠다. 평소와 다름없는 것들이 당신의 신변을 위협하게 될 지도 모른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나 할까? 약속이 있다면 평소보다 좀 빨리 나올 것. 신호를 지켜야 되니까 ㅋ

행운의 아이템 : 우편함

[처녀자리 8.23 ~ 9.22]

째깍째깍, 시간은 돈이다. 오늘 시간을 아껴써야 하는 날. 수업시간마다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늘 오늘만 같으면 공부할 맛 날 것같은 날이다. 그러나 집중력이 너무 좋은 탓일까? 시간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으니 중요한 약속이나 지켜야 할 일들을 까먹지 않도록 체크할 것. 이것저것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 여유를 두고 오늘 하루를 보내야 실수가 없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삼각관계의 조짐이 보인다. 본인, 혹은 상대, 혹은 제 3의 사람이 엇갈린 추파를 던질 수 있으니 애초에 제거하자. 놔두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랄 조짐이 보이므로.

행운의 아이템 : 닌텐도

[천칭자리 9.23 ~ 10.23]

입에 쓴 약이 몸엔 좋은 법~ 그러나 써도 너무 쓰다.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날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 의기소침해 질수 있는 날이겠으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심어린 충고들이 대부분일 것이니 듣기 싫은 잔소리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싫은 내색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자. 훗날 당신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니. 계획이 없던 갑작스런 일들이 생기겠으나 대부분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시간만 들이고 소득없는 일들이겠으니 괜히 덤비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TV드라마

[전갈자리 10.24 ~ 11.22]

돈거래라면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삼가는 것이 좋은 하루. 제 아무리 품고 숨겨도 오늘은 돈이 새는 날이니 쓸데없는 지출을 삼가자. 건강 적신호 불이 들어왔다! 아침부터 으슬으슬, 머리도 지끈지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나중에 크게 앓을 수도 있으니 오늘 컨디션이 별로라면 일단 휴식을, 여유가 된다면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성간의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행동거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전자시계

[사수자리 11.23 ~ 12.21]

기다렸다. 당신의 카리스마~! 자자 눈빛 한 번 날려 주시고~ 결단력 있는 당신이 바로 오늘의 킹/퀸이다. 자상하거나 부드러운 당신보다는 "야야야~!" 외칠 수 있는 좌중을 흔드는 카리스마? "안녕하셨쎄요?~" 같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말 같은 건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당신의 숨어있던 막강 리더십이 요구되는 날이다. 자신 없다면 남한테 신경 쓰기보다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자.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건 뭐?

행운의 아이템 : 독서

[염소자리 12.22 ~ 1.19]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신의 가슴을 누르니... 톡쏘는 탄산음료를 마셔도 답답한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날이겠다. 오늘 생기는 고민거리는 한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두고두고 생각하도록 하자.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보다 세 번 네 번 생각해야 실수가 없을 일들이다. 쭉~고민해 왔던 문제들이 있었다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른 때인 법, 고민하고만 있지 말고 오늘 바로 시행에 옮기자.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을 비우면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니~

행운의 아이템 : 요구르트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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