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추미애, 내년 1월 검사 물갈이까지 하고 나가나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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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마지막 숙청 준비설 돌아
여당선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
“친문 권리당원들이 지지 가능성”
후임 이용구·소병철· 봉욱 등 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안 제청 후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17일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는 추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잔뜩 치켜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라며 추 장관을 ‘철의 장관’이라고 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에게 추 장관을 빗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사라지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직접 맞서게 된다”는 우려 속에서도 민주당은 추 장관의 퇴임을 기정사실화하는 기류다.
이런 분위기엔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청와대와 여당 지지율에 짐이 되고 있는 현실, 추 장관의 사퇴가 윤 총장에게 거취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라디오에 출연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당연히 수리될 것”이라며 윤 총장을 향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그건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에 추 장관은 17일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퇴임 시점을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며 “당장 인사해도 청문회 등 후보 검증 일정을 감안하면 두 달 이상은 걸린다”고 했다.
추 장관에 대해 여권에선 내년 1월 중 출범을 목표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일정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마지막 숙청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현재 추 장관이 내년 1월과 2월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만약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물러나더라도 후임자가 자신의 밑그림에 따라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놓고 떠나려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이 자리에 없을 때 검사들을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갈아치우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 총장 편에 섰거나,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청산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직 분위기 쇄신을 이유로 인사를 일찍 앞당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 후임과 관련해선 최근 임명돼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 봉욱 전 대검 차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추 장관이 퇴임 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할 수 있고, 이 경우 당내 경선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윤 총장과 혈투를 벌였던 추 장관이 당내 영향력이 큰 ‘친문(친문재인)’ 성향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실시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 추미애’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당내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의 출마 명분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우리 당에도 나쁘지 않은 카드”라는 말이 나온다. 보선 출마를 위해선 3월 8일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오현석·현일훈·박사라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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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마지막 숙청 준비설 돌아
여당선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
“친문 권리당원들이 지지 가능성”
후임 이용구·소병철· 봉욱 등 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안 제청 후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17일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는 추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라며 추 장관을 ‘철의 장관’이라고 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에게 추 장관을 빗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사라지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직접 맞서게 된다”는 우려 속에서도 민주당은 추 장관의 퇴임을 기정사실화하는 기류다.
이런 분위기엔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청와대와 여당 지지율에 짐이 되고 있는 현실, 추 장관의 사퇴가 윤 총장에게 거취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라디오에 출연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당연히 수리될 것”이라며 윤 총장을 향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그건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에 추 장관은 17일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퇴임 시점을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며 “당장 인사해도 청문회 등 후보 검증 일정을 감안하면 두 달 이상은 걸린다”고 했다.
추 장관에 대해 여권에선 내년 1월 중 출범을 목표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일정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마지막 숙청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현재 추 장관이 내년 1월과 2월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만약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물러나더라도 후임자가 자신의 밑그림에 따라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놓고 떠나려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이 자리에 없을 때 검사들을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갈아치우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 총장 편에 섰거나,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청산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직 분위기 쇄신을 이유로 인사를 일찍 앞당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 후임과 관련해선 최근 임명돼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 봉욱 전 대검 차장,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추 장관이 퇴임 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할 수 있고, 이 경우 당내 경선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윤 총장과 혈투를 벌였던 추 장관이 당내 영향력이 큰 ‘친문(친문재인)’ 성향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실시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 추미애’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당내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의 출마 명분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우리 당에도 나쁘지 않은 카드”라는 말이 나온다. 보선 출마를 위해선 3월 8일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오현석·현일훈·박사라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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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선고로 18년 만에 무죄 "법이 참…"
정의의 여신상. 게티이미지뱅크
“내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 법을 불신해 왔는데, 그래도 작게나마 정의가 살아있단 생각이 듭니다.”
18년 전 ‘명동 사채왕’ 일당의 사건 조작 탓에 마약 범죄자로 몰렸던 사업가 신모(61)씨가 17일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그는 자신을 속인 사기도박단을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오히려 도박단의 덫에 걸려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잘못이 5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비로소 바로잡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폭행 등 혐의로 2002년 6월 유죄 판결을 받은 신씨의 재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再審)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흠이 발견된 경우,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제도다.
신씨는 당시 ‘사채왕’ 최진호(66·수감 중)씨 일당이 놓은 마약 덫에 걸렸다. 2001년 12월 신씨는 서울 방배동의 한 다방을 찾았다. 사기 도박단에 속아 5억여원을 잃은 그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도박단이 “돈을 일부 돌려주겠다”면서 불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함정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정작 ‘약속한 돈’은 없었고, 도박단 일원이 다짜고짜 시비를 걸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다방에 앉아 있던 여성 정모(70)씨가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신씨 호주머니에 필로폰 0.3g이 든 비닐봉투를 몰래 집어넣었다.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들이닥친 경찰은 신씨 해명도 듣지 않고 긴급체포했고, 그는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마약사범으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신씨는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듬해 6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낙담한 신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7년 뒤 반전이 벌어졌다. 최씨와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정씨가 검찰에서 “신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도박단이 최씨에게 1억원을 주고 꾸민 사기극”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정씨는 “최씨 지시에 따라 신씨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을 몰래 넣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다방엔 최씨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자로 몰려 수감생활을 한 사업가 신모씨가 지난 2018년 9월 27일 대법원에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며 제출한 탄원서 일부. 신씨 제공
그러나 최씨는 마약사건으로 구속은커녕,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돈으로 증인은 물론, 현직 판사의 양심까지 매수했다. 증인들에겐 진술 번복을 회유했고, 당시 신임법관 연수를 받던 최민호 전 판사에게 돈을 건네고는 수사 상황을 전달받기도 했다. 신씨로선 희망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2012년 최씨가 13개 죄목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5년 최 전 판사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신씨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마련됐다.
재심 과정은 험난했다. 청구 이듬해인 2017년 1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음에도, 검찰의 항고·재항고로 2년이 흘러 지난해 1월에야 비로소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핵심 증인인 최씨가 수차례 소환에도 갖은 이유를 대며 법정에 나오지 않아, 그를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만 2년 가까이 걸렸다는 게 신씨 측 설명이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이 세부적 측면에선 다르지만, 신씨 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몰래 넣었다는 핵심 취지는 일관된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일당이 경찰과 사전 모의를 했다는 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황을 보면 최씨와 경찰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신씨 변호를 맡은 허윤 변호사는 “당시 신씨를 체포한 현직 경찰관과 최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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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과정은 험난했다. 청구 이듬해인 2017년 1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음에도, 검찰의 항고·재항고로 2년이 흘러 지난해 1월에야 비로소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핵심 증인인 최씨가 수차례 소환에도 갖은 이유를 대며 법정에 나오지 않아, 그를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만 2년 가까이 걸렸다는 게 신씨 측 설명이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이 세부적 측면에선 다르지만, 신씨 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몰래 넣었다는 핵심 취지는 일관된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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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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