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인권 후진국 공언한 꼴이다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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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줄을 잇자 정부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하자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개정한 데 대해 이런 언급을 해 유감”이라고 했다. 유엔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외쳐온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할 소리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북전단금지법은 6개월 전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여권이 법 개정에 나설 때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전단·물품을 보내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북한 주민의 외부소통 채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북전단과 관계없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징역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처벌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비판에 나선 것도 이 법을 반(反)인권 악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과 문재인 정부 인권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다. 동맹국으로부터 인권 감시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 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로 한·미 간 파열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두둔하기 급급하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주장도 편다. 틈만 나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목청을 높이며 북한에 퍼줄 궁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춘 것도 아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외면한다. 유엔에서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으나 공동제안국에 한국은 2년 연속 빠졌다.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이고, 국제사회에 인권 후진국이라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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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줄을 잇자 정부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하자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개정한 데 대해 이런 언급을 해 유감”이라고 했다. 유엔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외쳐온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할 소리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북전단금지법은 6개월 전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여권이 법 개정에 나설 때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전단·물품을 보내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북한 주민의 외부소통 채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북전단과 관계없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징역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처벌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비판에 나선 것도 이 법을 반(反)인권 악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과 문재인 정부 인권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다. 동맹국으로부터 인권 감시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 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로 한·미 간 파열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두둔하기 급급하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주장도 편다. 틈만 나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목청을 높이며 북한에 퍼줄 궁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춘 것도 아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외면한다. 유엔에서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으나 공동제안국에 한국은 2년 연속 빠졌다.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이고, 국제사회에 인권 후진국이라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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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
자료제공 : 점신
쥐띠 # 일에 실패가 많으니 일을 구해도 일을 이루지 못한다.
48년생, 서두르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살펴라.
60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다.
72년생, 본인의 부주의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다. 주의하라.
84년생, 눈에 띄게 좋거나 나쁘지 않지만 대체로 원만하다.
96년생,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부터 변화가 있다.
소띠 # 어려운 때이나 능력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다.
49년생, 시비하지 마라.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 된다.
61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곱절이다.
73년생,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니 큰 이익이 있겠다.
85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성공하리라. 명성과 이익이 있겠다.
97년생, 원기가 생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날이다.
범띠 #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50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거듭나는 법이다. 조급해 하지 마라.
62년생,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라.
74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마라.
86년생, 서둘러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순리에 맞게 차근차근 시행하라.
98년생,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때이다.
토끼띠 # 정의롭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선도하랴. 자신부터 다스려라.
51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난다.
63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 활용을 잘해라.
75년생, 출장이나 여행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87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라.
99년생, 소신있게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용띠 # 대지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부니 만물이 번창하리라.
52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으리라.
64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기리라.
76년생, 서두르지 말고 일에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라.
88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말라. 서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00년생, 온기가 퍼져나가 성장의 기회가 된다.
뱀띠 #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53년생, 노력만큼 운이 따르지 않는다.
65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다. 매사 신중해라.
77년생,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 늦게 이뤄지니 조급하지 말라.
89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자. 새 술은 새 부대에~
01년생, 어둡고 지루했던 불운을 씻고 새출발을 해야할 때이다.
말띠 #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으니 하는 일마다 그르친다.
54년생,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66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78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 심신이 피곤하다.
90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02년생, 지난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양띠 # 하늘의 밝은 기운이 몸을 비추는 형국의 하루이다.
55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라.
67년생, 막힘이 생겼을 때에는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생각하라.
79년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면 가히 이롭고 좋으리라.
91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된다. 받아들여도 좋다.
03년생, 오늘은 매사에 주의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원숭이띠 # 재주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에 매진하라.
56년생, 불리한 기운이 느껴지면 자세를 낮추고 추이를 관망하라.
68년생,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니 크게 성공한다.
80년생, 외출에서는 분실이나 작은 사고에 조심하라.
92년생, 시기가 좋다.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 말라.
04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해라.
닭띠 # 윗사람을 공경하라. 큰 복이 따르리라.
57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
69년생, 매사불안하나 끝내 이뤄진다.
81년생, 뜻대로 일이 진행되니 막힘이 없고 이익이 뒤따른다.
93년생,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할 수 있다.
05년생, 능력이 발휘되고 운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실수가 적다.
개띠 #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58년생, 뜻을 펼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시도하라.
70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법이다. 긴장을 풀지 마라.
8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필 만나겠다.
94년생,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사방팔방에 운이 열렸다.
06년생, 참을성과 인내력이 필요하다.
돼지띠 #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기회다 싶으면 잡아라.
59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는구나.
71년생,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83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친구와 의논하라.
95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다. 다음 기회로 미루자.
07년생,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에 주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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