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사법농단의 창과 방패, 법정에서 만나다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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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수진·이탄희, 임종헌과 '증인과 피고인'으로 마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번 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12월 15일·85회 공판)에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각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내용을 폭로하고 이를 계기로 정당에 영입됐다.
이들은 사법농단 의혹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고, 소속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임 전 차장이 인사모 와해 의혹을 비롯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법정 공방은 필연적이었다. 특히 인사모 소속 회원이던 두 사람의 인사 발령을 놓고, '그날의 기억'은 여러 차례 엇갈렸다.
◆ '인사모'라서 들어가고 나왔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사모 모임은 와해 대상이 됐고, 소속 회원은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 대상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수진·이탄희 의원 역시 인사모 회원으로, 두 사람의 인사에 이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사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모라서' 나갔고, 이탄희 의원은 '인사모라서' 들어왔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부임한 이수진 의원은 2017년 2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이수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인사모 회원인 자신을 포섭해, 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막아주길 바랐지만 이에 따르지 않자 대전지법으로 전보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사모 와해를 위해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소속 회원을 대법원 요직에 앉혀 주고 모임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으로, 그는 인사모 상위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규진 전 실장은 인사모 회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중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7년 2월 이탄희 의원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데려온 데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라고 봤다. 이탄희 의원 본인도 그렇게 느꼈다. 인사모 와해와 소속 회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을 알게 된 이탄희 의원은 '모욕감'을 느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 '야근 안 하고 보고서 못 쓴다던' 연구관의 사정
사법농단 재판에서는 이수진 의원의 '폭로'를 둘러싼 잡음이 잊을 만 하면 나왔다. 이수진 의원이 대전지법으로 발령된 건 인사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업무 능력 때문이라는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심의관은 '이수진 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지법으로 전보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이 증인으로 나오기 바로 전날(14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시 "이수진 판사의 보고 건수가 다른 연구관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보고를 받았고, 거의 매일 야근하는데 그와 저녁을 먹은 기억은 없다"라고 증언했다. 이 전 연구관은 이수진 의원이 속한 '민사 신건조' 팀장으로, 직속 상사였다.
이수진 의원은 이들의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2017년 이 전 실장이 2~3차례 학술대회를 막아달라고 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이를 거절했고 그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 전 연구관은 특히 여성 연구관에게 모멸감을 주고 저에게만 두 번이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했다. (이 전 연구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따로 김밥을 사서 먹거나, 일을 싸 들고 집에 가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 보호와 서민을 위한 결론을 내려고 힘들게 싸웠는데 그런 저를 (대법원에서) 내보내겠다니, 법관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 사표를 쓰려 했다"며 "저를 '시그널'로 쫓아내, 무서워서 (인사모에) 못 가게 하려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 전 실장과 인사모 와해를 논의했다는 '두 얼굴' 의혹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4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 나온 이 전 실장은 이수진 의원과 인사모 학술대회에 관해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공판에서 제시된 이 전 실장의 보고서에는 이수진 의원 역시 학술대회에 부정적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 6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 나온 김 전 심의관의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은 없었다'는 증언까지 더해지자, 이수진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증인석의 이수진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전 실장과 인사모 건을 논의한 이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그가 모임을 지켜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보수 언론 등에서 제가 마치 (학술대회 저지를) 종용했다는 식으로 났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일석이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탄희 의원 역시 자신의 인사 발령 경위를 놓고 임 전 차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인사모 기획팀장으로 있던 그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부임했지만, 법원행정처의 인사모 와해 작업과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알고 사직서를 냈다. 우여곡절 끝에 원래 보직이던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아온 이탄희 의원은 임 전 차장이 '인사모 와해라는 부수적 목적을 갖고 법원행정처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안양지원으로 복귀한 지 2017년 2월의 어느 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온 임 전 차장에게 '저를 데려오실 때부터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일석이조?'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이 '그래! 일석이조!'라고 답했다고 기억했다.
임 전 차장은 이탄희 의원의 법원행정처 부임은 그의 업무 능력과 주변 평판을 토대로 결정한, 정당한 인사 조처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일석이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탄희 의원이 당시 10년가량 몸담은 법원에 사직서를 낸 직후라 감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의 감정에 집중한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이탄희 의원의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과 불안정한 이탄희 의원을 달래느라 그의 말에 연신 '그래, 그래'라며 맞장구를 쳐줬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임 전 차장이 '그래! 일석이조!'라며 인사모 때문에 그를 법원행정처로 발령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뒤에야 깊은 모욕감을 느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대로 임 전 차장이 말한 내용을 이탄희 의원이 기억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임 전 차장은 이탄희 의원에게 '법원행정처는 인사모를 와해하려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고 기억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대외적으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연구회 관련은 업무 비중이 극히 작다',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를 없애면 내부 반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무릅쓰고 없애겠느냐' 등의 말을 이탄희 의원에게 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은 그날의 통화를 놓고 자신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의 '감정'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저도 당시 당황했다. 증인께서 그때 상당히 울먹울먹하고,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탄희 의원은 곧바로 "그건 '일석이조' 얘기 나온 이후"라고 선을 그었다.
◆ '숨도 못 쉰다'·'변화가 없다'…법원의 민낯
공소사실과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날 재판에서 두 사람의 증언을 뜯어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법원, 나아가 한국 법원의 '민낯'이 엿보이기도 했다.
헌법은 국민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이 전한 법원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이수진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창립한 배경을 설명하며 "대법원장 인사권이 막강해 법관이 눈치를 보느라 숨도 못 쉬었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어떻게 해야 법관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였다"고 말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국제인권법'을 앞세운 이유에 대해 "법관이 제대로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국제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숨도 못 쉬는 분위기' 속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된 건 2011년 때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증인석을 떠났다. 이탄희 의원은 "제가 변호사 1년 하고, 지금은 국회에 있으면서 밖에서 바라보기에 '뭐가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법원은 국민의 것이고 판사들은 법원을 빌려 쓰는 거다. 여기 있는 법대, 법복 다 세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판사 윤리 수준이 뭔지 생각하고, 법원이 많이 변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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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수진·이탄희, 임종헌과 '증인과 피고인'으로 마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번 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12월 15일·85회 공판)에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각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내용을 폭로하고 이를 계기로 정당에 영입됐다.
이들은 사법농단 의혹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고, 소속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임 전 차장이 인사모 와해 의혹을 비롯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법정 공방은 필연적이었다. 특히 인사모 소속 회원이던 두 사람의 인사 발령을 놓고, '그날의 기억'은 여러 차례 엇갈렸다.
◆ '인사모'라서 들어가고 나왔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사모 모임은 와해 대상이 됐고, 소속 회원은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 대상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수진·이탄희 의원 역시 인사모 회원으로, 두 사람의 인사에 이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사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모라서' 나갔고, 이탄희 의원은 '인사모라서' 들어왔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부임한 이수진 의원은 2017년 2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이수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인사모 회원인 자신을 포섭해, 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막아주길 바랐지만 이에 따르지 않자 대전지법으로 전보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사모 와해를 위해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소속 회원을 대법원 요직에 앉혀 주고 모임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으로, 그는 인사모 상위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규진 전 실장은 인사모 회원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중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7년 2월 이탄희 의원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데려온 데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라고 봤다. 이탄희 의원 본인도 그렇게 느꼈다. 인사모 와해와 소속 회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을 알게 된 이탄희 의원은 '모욕감'을 느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 '야근 안 하고 보고서 못 쓴다던' 연구관의 사정
사법농단 재판에서는 이수진 의원의 '폭로'를 둘러싼 잡음이 잊을 만 하면 나왔다. 이수진 의원이 대전지법으로 발령된 건 인사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업무 능력 때문이라는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심의관은 '이수진 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지법으로 전보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이 증인으로 나오기 바로 전날(14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시 "이수진 판사의 보고 건수가 다른 연구관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보고를 받았고, 거의 매일 야근하는데 그와 저녁을 먹은 기억은 없다"라고 증언했다. 이 전 연구관은 이수진 의원이 속한 '민사 신건조' 팀장으로, 직속 상사였다.
이수진 의원은 이들의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2017년 이 전 실장이 2~3차례 학술대회를 막아달라고 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이를 거절했고 그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 전 연구관은 특히 여성 연구관에게 모멸감을 주고 저에게만 두 번이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했다. (이 전 연구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따로 김밥을 사서 먹거나, 일을 싸 들고 집에 가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 보호와 서민을 위한 결론을 내려고 힘들게 싸웠는데 그런 저를 (대법원에서) 내보내겠다니, 법관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 사표를 쓰려 했다"며 "저를 '시그널'로 쫓아내, 무서워서 (인사모에) 못 가게 하려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 전 실장과 인사모 와해를 논의했다는 '두 얼굴' 의혹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4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 나온 이 전 실장은 이수진 의원과 인사모 학술대회에 관해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공판에서 제시된 이 전 실장의 보고서에는 이수진 의원 역시 학술대회에 부정적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 6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 나온 김 전 심의관의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은 없었다'는 증언까지 더해지자, 이수진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증인석의 이수진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전 실장과 인사모 건을 논의한 이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그가 모임을 지켜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보수 언론 등에서 제가 마치 (학술대회 저지를) 종용했다는 식으로 났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석이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탄희 의원 역시 자신의 인사 발령 경위를 놓고 임 전 차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인사모 기획팀장으로 있던 그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부임했지만, 법원행정처의 인사모 와해 작업과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알고 사직서를 냈다. 우여곡절 끝에 원래 보직이던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아온 이탄희 의원은 임 전 차장이 '인사모 와해라는 부수적 목적을 갖고 법원행정처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안양지원으로 복귀한 지 2017년 2월의 어느 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온 임 전 차장에게 '저를 데려오실 때부터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일석이조?'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이 '그래! 일석이조!'라고 답했다고 기억했다.
임 전 차장은 이탄희 의원의 법원행정처 부임은 그의 업무 능력과 주변 평판을 토대로 결정한, 정당한 인사 조처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일석이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탄희 의원이 당시 10년가량 몸담은 법원에 사직서를 낸 직후라 감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의 감정에 집중한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이탄희 의원의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과 불안정한 이탄희 의원을 달래느라 그의 말에 연신 '그래, 그래'라며 맞장구를 쳐줬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임 전 차장이 '그래! 일석이조!'라며 인사모 때문에 그를 법원행정처로 발령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뒤에야 깊은 모욕감을 느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대로 임 전 차장이 말한 내용을 이탄희 의원이 기억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임 전 차장은 이탄희 의원에게 '법원행정처는 인사모를 와해하려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고 기억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대외적으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연구회 관련은 업무 비중이 극히 작다',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를 없애면 내부 반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무릅쓰고 없애겠느냐' 등의 말을 이탄희 의원에게 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은 그날의 통화를 놓고 자신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의 '감정'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저도 당시 당황했다. 증인께서 그때 상당히 울먹울먹하고,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탄희 의원은 곧바로 "그건 '일석이조' 얘기 나온 이후"라고 선을 그었다.
◆ '숨도 못 쉰다'·'변화가 없다'…법원의 민낯
공소사실과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날 재판에서 두 사람의 증언을 뜯어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법원, 나아가 한국 법원의 '민낯'이 엿보이기도 했다.
헌법은 국민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이 전한 법원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이수진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창립한 배경을 설명하며 "대법원장 인사권이 막강해 법관이 눈치를 보느라 숨도 못 쉬었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어떻게 해야 법관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였다"고 말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국제인권법'을 앞세운 이유에 대해 "법관이 제대로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국제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숨도 못 쉬는 분위기' 속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된 건 2011년 때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증인석을 떠났다. 이탄희 의원은 "제가 변호사 1년 하고, 지금은 국회에 있으면서 밖에서 바라보기에 '뭐가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법원은 국민의 것이고 판사들은 법원을 빌려 쓰는 거다. 여기 있는 법대, 법복 다 세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판사 윤리 수준이 뭔지 생각하고, 법원이 많이 변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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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1,980년부터 2,000년 초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쉽게 접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먼저 찾는 성향이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집콕’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비대면인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늘었다.
뿐만 아니라, 실내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이 함께 증가하면서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 신규가입 문의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재약정보다 신규가입을 택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티비(TV) 결합상품의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약정보다 통신사를 변경해 새로 설치하는 신규가입이 현금사은품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 뿐만 아니라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리점 등의 대면식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늘었다.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사은품’으로 꼽혔다.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된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사은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과 월청구금액, 사은품 수준까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를 뜻한다.
다만,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소비자에게 지급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2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업체 선택에 고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았으나,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모두 조건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대표적인 업체는 ‘펭귄통신’이다. 펭귄통신은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펭귄통신에는 1,3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후기 내용에는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재약정 이벤트로, 기존 LG유플러스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시에도 신규가입과 동일한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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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1,980년부터 2,000년 초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쉽게 접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먼저 찾는 성향이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집콕’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비대면인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늘었다.
뿐만 아니라, 실내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이 함께 증가하면서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 신규가입 문의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재약정보다 신규가입을 택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티비(TV) 결합상품의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약정보다 통신사를 변경해 새로 설치하는 신규가입이 현금사은품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 뿐만 아니라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리점 등의 대면식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늘었다.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사은품’으로 꼽혔다.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된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사은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과 월청구금액, 사은품 수준까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를 뜻한다.
다만,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소비자에게 지급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2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업체 선택에 고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았으나,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모두 조건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대표적인 업체는 ‘펭귄통신’이다. 펭귄통신은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펭귄통신에는 1,3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후기 내용에는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재약정 이벤트로, 기존 LG유플러스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시에도 신규가입과 동일한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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