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80만 가구 전기료 할인해 준다…사각지대 해소
여라영
조회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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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내년 4월21일부터 시행
“제도 몰라 신청 안해…관계 부처 정보 받아 처리”[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장애인과 기초수급생활자, 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감면이나 할인혜택 대상자에 대해 누락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미신청으로 전기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약 55만~80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가구당 월 8000원~1만6000원 할인을 적용하면 연간 882억원 규모다.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한국전력을 통해 사회배려계층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나 정보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은 복지할인 대상자의 정보를 확보할 권한이 없어 복지 할인 대상자가 직접 요금 할인 신청을 하면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1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료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고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할인 혜택 자체를 모르고 있는 가구가 적지않아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한국전력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복지 할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기료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나 정보를 관계부처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전이 이들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부처는 이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선별된 지원 대상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격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신청에 따른 적용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7월 폐지예정인 필수사용공제에 대해 현재 할인 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한다. 약 81만 가구가 대상이고 가구당 월 최대 4000원을 할인받는다. 총 할인액은 연간 139억원 규모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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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내년 4월21일부터 시행
“제도 몰라 신청 안해…관계 부처 정보 받아 처리”[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장애인과 기초수급생활자, 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감면이나 할인혜택 대상자에 대해 누락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미신청으로 전기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약 55만~80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가구당 월 8000원~1만6000원 할인을 적용하면 연간 882억원 규모다.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한국전력을 통해 사회배려계층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나 정보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은 복지할인 대상자의 정보를 확보할 권한이 없어 복지 할인 대상자가 직접 요금 할인 신청을 하면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1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료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고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할인 혜택 자체를 모르고 있는 가구가 적지않아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한국전력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복지 할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기료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나 정보를 관계부처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전이 이들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부처는 이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선별된 지원 대상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격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신청에 따른 적용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7월 폐지예정인 필수사용공제에 대해 현재 할인 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한다. 약 81만 가구가 대상이고 가구당 월 최대 4000원을 할인받는다. 총 할인액은 연간 139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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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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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라.
1948년생, 주위와 보조를 맞추며 업무에 임한다면 걱정할 것은 없다.
196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된다.
1972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1984년생,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오리라.
[소띠]
매우 결과적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1949년생,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 받는다거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다.
1961년생, 동료나 후배와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다.
197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1985년생, 지나친 음주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죠?
[범띠]
돈은 들어오나 반흉반길의 하루이다.
1950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중개인을 통하라.
1962년생, 옳은 일이 아니나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프다.
1974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다.
1986년생, 남녀간의 일이 어찌 사사로우랴. 신중해라.
[토끼띠]
정의롭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선도하랴.
1951년생, 귀하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욕심은 금물.
1963년생, 우선 자신부터 다스려야 한다.
1975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길하다.
1987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된다.
[용띠]
대지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부니 만물이 번창하리라.
1952년생,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되리라.
1964년생,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
1976년생, 화해를 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구나. 서두르지 마라.
1988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뱀띠]
길을 나섰지만 길가엔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으니 집에 있음이 좋으리라.
1953년생,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나쁠 때도 있는 격이라.
1965년생, 아직도 쉴 때가 아니다. 귀하가 할 일이 아직도 태산이다.
1977년생, 오늘은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1989년생, 친구들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조심하라.
[말띠]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된다.
1954년생,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라.
1966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도 더 철저히 하라.
1978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각별히 신경 써라.
1990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도 마라.
[양띠]
많은 이득을 바라려 하니 부정한 방법이라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된다.
1955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1967년생, 지금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다.
1979년생,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다.
1991년생, 여행을 떠나라. 귀인을 만나리라.
[원숭이띠]
시작부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
1956년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라.
1968년생, 검소한 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리라.
1980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으리라.
1992년생, 귀하의 노력이 있었으니 좋은 성적을 거두든 것은 당연하다.
[닭띠]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957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나리라.
1969년생, 꾸준한 노력의 대가 잠시 쉬는 것도 좋겠다.
1981년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1993년생, 어렵게 곤경을 빠져나오니 이번엔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개띠]
살아갈 날이 적막한 터널과 다를 것이 없다.
1958년생, 귀하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도 많다.
1970년생, 남 다른 노력을 필요한 시기이다.
1982년생,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귀하에게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1994년생, 용기 있는 사람이 얻는 것이 생긴다.
[돼지띠]
어두운 듯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은 없다.
1959년생, 대인관계의 불화로 약간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하루이다.
1971년생, 생각은 좋지만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라.
1983년생, 귀하의 생각만 강조하다 결국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리라.
1995년생, 상대와 말을 나눌 때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쯤은 헤아려주는 아량이 필요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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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생, 귀하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도 많다.
1970년생, 남 다른 노력을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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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생, 상대와 말을 나눌 때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쯤은 헤아려주는 아량이 필요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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