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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 면회나 열심히 다녀야 사람의 도리”
박형준 “MB한테 늘 예의와 도리를 다해왔다고 생각”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연합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시작은 홍 의원이었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교수를 겨냥해 “MB정권 때 국정을 기획하고 홍보하던 실세였던 사람”이라며 “MB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지금 감옥에 가있는데, MB 시절 실세였던 사람이 부산시장 해보겠다고 나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보수정권 전직 두 대통령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한 것을 잘했다고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어 “자숙하고 MB 면회나 열심히 다녀야 사람의 도리”라고 비꼬았다.

또 박 교수가 패널로 출연했던 종편 프로그램을 거론하면서 “MB정권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망발을 하자, 오히려 토론상대방 유시민이 ‘MB가 노무현에 대해 정치보복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바로 잡아준 일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연합

홍 의원에 저격에 박 교수도 SNS를 통해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면 정치 선배의 고언이라 여기고 달게 받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후배 책 잡는 일 하시지 말고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구심이 되어 주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간적 도리를 다하라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저는 늘 이명박 대통령님께 예의와 도리를 다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물론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인간적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홍 의원이) 오래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마치 저의 기획인 것처럼 얘기하신 적이 있다”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모두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전직 대통령 사과에 관해서는 “국민이 사과를 원한다면 언제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수권을 목표로 하는 책임 정당의 자세”라며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저는 천 번, 만 번이라도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 박형준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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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차 재난지원금 분석, 이재명 “전국민 지급” 주장 반박
조세연, 9월 지역화폐 역효과 우려에 이재명 “적폐” 반발도[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른바 ‘이재명식’ 복지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 등의 방안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대비 효과인 ‘가성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모양새다.

이 지사의 보편적인 복지 정책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와 번번이 부딪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조세재정연구원과 KDI가 같은 날 내놓은 보고서는 공교롭게 이 지사 정책을 에둘러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세연은 당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란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골목상권 등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 지사가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전국에서 9조원 규모로 발행했으며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자원 배분 비효율로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날 KDI가 발간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분석’ 보고서는 이 지사의 기본 대출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사는 복지 지출 개념으로 서민대출 이용자들에게 장기 저금리대출을 제공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KDI는 보고서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단순 공급만으로는 장기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금융 공급 규모·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의 주장처럼 저리의 장기 대출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이용자들의 신용 개선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미루(오른쪽)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오윤혜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KDI가 23일 발표한 보고서 역시 이 지사가 요청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전국민 지급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려 지원금을 받아도 피해 업종의 매출 증대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피해 업종의 매출 감소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30% 정도 끌어올린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는 등 빈틈도 있었다는 게 KDI 연구 결론”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용 카드 중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만능 황금열쇠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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