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법원으로…주호영 "효력 집행정지 신청할 것"
야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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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내용도 위헌, 절차도 못 갖췄다"
"윤석열 징계위도 이러다 실패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왜 답 않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 공수처장 추천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석훈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진 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야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 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결정도 모래 위에 쌓은 그들만의 성으로 보인다"며 "상식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것이다. 엊그제 검찰총장 징계위가 그러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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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공수처법 내용도 위헌, 절차도 못 갖췄다"
"윤석열 징계위도 이러다 실패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왜 답 않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 공수처장 추천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석훈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진 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야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 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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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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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부터 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7월에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더팩트 DB
금소법 판매 위반 보험 계약 해지 가능
[더팩트│황원영 기자]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모든 보험상품에 핵심 설명서가 제공되고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등 보험 상품에도 변화가 생긴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1년 새해부터 보험 제도에 이 같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핵심 상품 설명서의 명칭이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통일된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에만 제공되는 상품 설명서는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도 3월 도입된다. 해당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보험 광고 심의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또,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를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인다. 실손보험은 2개 이상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보상되므로 1개 상품에만 가입하면 된다. 중복가입을 확인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보험사, 임직원, 모집종사자는 각각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게 된다.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되는 '1200%룰'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모집 질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보험 상품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가 개선된다. 무해지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말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고객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7월에는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4세대 실손은 의료쇼핑에 취약한 기존 구실손·표준화실손·신실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맹견 견주는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소방 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방 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도 옥외광고물 추락 등으로 인한 신체, 재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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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부터 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7월에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더팩트 DB금소법 판매 위반 보험 계약 해지 가능
[더팩트│황원영 기자]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모든 보험상품에 핵심 설명서가 제공되고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등 보험 상품에도 변화가 생긴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1년 새해부터 보험 제도에 이 같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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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도 3월 도입된다. 해당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보험 광고 심의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또,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를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인다. 실손보험은 2개 이상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보상되므로 1개 상품에만 가입하면 된다. 중복가입을 확인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보험사, 임직원, 모집종사자는 각각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게 된다.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되는 '1200%룰'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모집 질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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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가 개선된다. 무해지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말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고객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7월에는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4세대 실손은 의료쇼핑에 취약한 기존 구실손·표준화실손·신실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맹견 견주는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소방 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방 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도 옥외광고물 추락 등으로 인한 신체, 재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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