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친문지지층 '윤석열 탄핵' 문자폭탄…與 '난감하네~'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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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당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다만 당내 교통정리는 아직이다. 28일 민주당 최고위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강경파' 목소리 살리고 '제도개혁' 국면 전환 모색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 친문(親文)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여권 인사에 3000여 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내 '탄핵 강경론'을 진화하지 않는 대신 이를 '검찰개혁 시즌2'의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여권 강경파와 핵심 지지층은 '2개월' 징계 집행정지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극성 지지층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 총장 탄핵에 동참하라며 다수의 전화와 문자로 항의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30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검찰개혁해라, 사법개혁 해라, (윤 총장) 탄핵해라. 180석 줬는데 뭐 하고 있나" 등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의원실로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 총장 탄핵에 반대하는 전화도 오고 찬성하는 전화도 여기저기서 많이 오고 있다"며 "대부분 지지층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상에는 친문 지지층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문자 폭탄 독려 움직임이 활발하다. /SNS 갈무리
친문 지지층은 인터넷상에 윤호중 법사위원장, 백혜련 여당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문자 폭탄을 독려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민주당을 압박하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처분 결정이 난 지난 24일 "민주당의 탄핵만이 답"이라며 "민주당이 꾸물거리고 뭉갠다.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 명단을 만들어 일대일 압박 들어가고 공개하자. 작은 힘이지만 의원실에 전화하고 팩스 보내자"고 했다. 해당 글에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동의한다. 열불 터진다"며 호응하는 댓글이 달렸다.
청와대에 이어 국회에도 이날 윤 총장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헌법 제65조 1항(공무원 탄핵 소추 의결)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국민이 창출한 민주정권의 가치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는 윤 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 탄핵의 사유중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위배"라며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해서 또한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진영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여권 내에서도 강경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사흘 연속 '윤 총장 탄핵론'을 외치며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과 공수처 수사까지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인 유튜브 계정 글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 집권당의 역할,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 탄핵론은 개별 의견이고, 지도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에 집중해 대처해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법사위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추진 등의 내부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친문들의 반발과 강경 인사들의 주장으로 이견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친문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강경파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기 어렵다. 탄핵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이 또 '윤석열' 블랙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에 바람직한 게 아니다. 코로나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여권이 탄핵에 앞장선다는 건 집권당다운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총장 행보의 부당함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최전선에 던지고 있고 당내 주류 친문 세력을 향해 정치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한쪽에선 탄핵을 얘기하고 당에서는 낮은 단계의 검찰개혁 시즌 2를 밀어붙인다면 양쪽이 협조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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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당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다만 당내 교통정리는 아직이다. 28일 민주당 최고위 모습. /국회사진기자단'강경파' 목소리 살리고 '제도개혁' 국면 전환 모색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 친문(親文)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여권 인사에 3000여 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내 '탄핵 강경론'을 진화하지 않는 대신 이를 '검찰개혁 시즌2'의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여권 강경파와 핵심 지지층은 '2개월' 징계 집행정지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극성 지지층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 총장 탄핵에 동참하라며 다수의 전화와 문자로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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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는 친문 지지층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문자 폭탄 독려 움직임이 활발하다. /SNS 갈무리친문 지지층은 인터넷상에 윤호중 법사위원장, 백혜련 여당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문자 폭탄을 독려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민주당을 압박하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처분 결정이 난 지난 24일 "민주당의 탄핵만이 답"이라며 "민주당이 꾸물거리고 뭉갠다.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 명단을 만들어 일대일 압박 들어가고 공개하자. 작은 힘이지만 의원실에 전화하고 팩스 보내자"고 했다. 해당 글에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동의한다. 열불 터진다"며 호응하는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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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맞춰 거리두기 연장
패스트푸드점도 음료·디저트 주문시 포장·배달만
전국 무인카페 매장내 취식 금지…홀덤펍 집합금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0명으로 집계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7. mspark@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28일 자정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 6일 더 적용된다.
여기에 향후 6일 동안은 그간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패스트푸드점도 다른 카페들처럼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무인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와 홀덤펍 집합금지도 전국에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9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6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사회경제 활동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더불어 기존처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지방자치단체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식당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등이 금지된다. 직장 회식도 금지 대상이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거나 결혼식, 공무 등 필수 경영활동만 예외다.
이외에도 식당은 2단계부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때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꼭 지켜야 한다. 뷔페는 1단계부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을 땐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더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카페처럼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본은 이번에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페는 2단계부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데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무인카페도 영업시간에는 매장 내에서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스키장, 빙상장, 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으며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국공립공원과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도 최대한 폐쇄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과 집객 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서울=뉴시스]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스키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1월3일까지 계속된다.
종교활동은 전국이 2.5단계에 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송출할 때 필요한 인력도 최대 20명으로 제한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전국이 2단계부터 집합금지다.
그 외에 2.5단계인 수도권에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대학입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오) 등(이상 일반관리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법적으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설이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이상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입장 제한), 이·미용업(8㎡당 1명)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과 시식 코너 운영이 중단된다.
기타 시설 가운데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래·관악기 교습 등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운영한다.
비수도권 가운데 2단계인 지자체에선 유흥시설 5종만 집합금지 대상이고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이나 4㎡당 1명으로 하되 오후 9시 이후 중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영화관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한다. 나머지 일반관리시설은 좌석을 띄우거나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교통시설의 경우 수도권 주민들에겐 여행,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비수도권에선 마스크 착용과 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전국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등교도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되 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선 3분의 2로 낮출 수 있다.
전국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하도록 권고되며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은 자제해야 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된다.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3분의 1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3일까지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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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0명으로 집계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7. mspark@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28일 자정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 6일 더 적용된다.여기에 향후 6일 동안은 그간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패스트푸드점도 다른 카페들처럼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무인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와 홀덤펍 집합금지도 전국에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9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6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사회경제 활동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더불어 기존처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지방자치단체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가 적용된다.
1월3일까지 거리 두기 유지…패스트푸드·무인카페·홀덤펍 방역 강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식당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등이 금지된다. 직장 회식도 금지 대상이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거나 결혼식, 공무 등 필수 경영활동만 예외다.
이외에도 식당은 2단계부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때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꼭 지켜야 한다. 뷔페는 1단계부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을 땐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더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카페처럼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본은 이번에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페는 2단계부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데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무인카페도 영업시간에는 매장 내에서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스키장, 빙상장, 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으며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국공립공원과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도 최대한 폐쇄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과 집객 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연말연시 종교행사 비대면, 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서울=뉴시스]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스키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1월3일까지 계속된다.종교활동은 전국이 2.5단계에 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송출할 때 필요한 인력도 최대 20명으로 제한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전국이 2단계부터 집합금지다.
그 외에 2.5단계인 수도권에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대학입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오) 등(이상 일반관리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법적으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설이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이상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입장 제한), 이·미용업(8㎡당 1명)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과 시식 코너 운영이 중단된다.
기타 시설 가운데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래·관악기 교습 등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운영한다.
비수도권 가운데 2단계인 지자체에선 유흥시설 5종만 집합금지 대상이고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이나 4㎡당 1명으로 하되 오후 9시 이후 중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영화관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한다. 나머지 일반관리시설은 좌석을 띄우거나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교통시설의 경우 수도권 주민들에겐 여행,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비수도권에선 마스크 착용과 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전국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등교도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되 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선 3분의 2로 낮출 수 있다.
전국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하도록 권고되며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은 자제해야 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된다.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3분의 1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3일까지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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