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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 주변에 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및 집합금지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4년째 복역 중인 김근식(52)이 내년 9월 출소하는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내년 9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출소 후 16일 만에 또 범행...두 달 반 동안 11명 피해



김씨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기와 인천 일대에서 초·중·고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0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승합차로 유인해 공터 등으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마구 때렸다. 피해자 중에는 9세 여아도 있었다.

김씨는 2006년 9월 1일 동생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도피처를 마련하지 못하자 9일 만에 귀국했다. 귀국 이틀 뒤 경기 고양시에서 12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그는 서울의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공개수배 다음날인 2006년 9월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교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평생 사회와 격리시킴이 마땅한다"면서도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돼 15년 형이 확정됐다.

김근식 공개수배 전단. 뉴스1

성범죄자 등록 대상 아니지만…여가부, 등록 검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됐다. 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www.sexoffender.go.kr)가 문을 열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68)도 2010년 10월 신상정보 공개 명령 5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 법은 3년 소급 적용이 되면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근식은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출소 후 재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이 과거에 선고 받았을 당시엔 법원이 신상공개와 등록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근식은 형기만 마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출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김씨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07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 등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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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돌다리도 두르려보자, 꺼진 불도 다시보자. 무너지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날이다. 기존에 찝찝했던 것, 약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진행하고 있던 일이 있다면 체크하자! 요즘 몸에 이상이 있던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자! 미리 준비해서 손해 볼 것 전혀 없다. 애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말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특별히 조심하는게 좋다. 잘못하면 일이 커진다. 그분이 오신 날! 거침없는 지름신 때문에 과다지출이 예상되니 세 번 이상 생각해보고 구입할 것. 가장 좋은 것은 오늘은 돈쓰는 일을 삼가자.

행운의 아이템 : 오징어부침개

[물고기자리 2.19 ~ 3.20]

리더쉽과 결단력이 필요한 날이다. 논리적인 토론을 벌일 자리가 생길 수 있다. 학문적인 자존심을 내세워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 것. 오늘 충~분히 지적인 당신! 잘난척! 아는척! 한 번 해보자.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니 당신도 술술 나오는 언변에 놀랄 정도~ 물과 관련된 곳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목욕탕, 수영장에 가는 것도 좋고 어항청소라도 해보자.

행운의 아이템 : 꽃집

[양자리 3.21 ~ 4.19]

지난일이 아침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기 쉬운 날. 특히 정에 얽혀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이 예상되니 공은 공, 사는 사! 사리분별을 바로 하자. 그/그녀와의 일이라면 더욱 주의할 것.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 오히려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볍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것도 잡념을 없애기 좋은 방법이고, 갈비, 삼겹살 등 뜯어먹는 구이류의 메뉴로 저녁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행운의 아이템 : 탄산음료

[황소자리 4.20 ~ 5.20]

가까운 사이일수록 좋고 싫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자. 오늘 애매모호한 감정표현 때문에맘상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늦잠, 낮잠 등 잠 때문에 실수할 일이 있겠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니 병든 닭처럼 졸졸 졸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에 신경쓰자. 맘에 드는 그/그녀 앞에서 창피당하기 전에. 횡재수가 있겠다. 바닥에 떨어진 돈이 없나 눈 크게뜨고 잘 살펴보자!

행운의 아이템 : 무선마우스

[쌍둥이자리 5.21 ~ 6.21]

평소에 당신은 어떤가? 오지랖이 넓은가?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 조심하라! 당신의 그 넓은 오지랖으로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나서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패스~! 다이어트를 시작할 사람은 내일부터.. 오늘은 분명 당신을 유혹하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뻗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부터 성공한다면 한 달 뒤 당신은 몰라보게 변해있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두부

[게자리 6.22 ~ 7.22]

추진력이 좋은 날이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밀고 쭉쭉 나가라.. 섣불리 분위기타서 특별 작전이라도 펼치려면 여태껏 당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이 우르르... 무너질지도 모르니 욕심 부리지 말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힘든 일이 닥친 당신이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가 올 테니 인내와 끈기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다. 그대로 절대로 물러서지는 말자.

행운의 아이템 : 경제서적

[사자자리 7.23 ~ 8.22]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속에 칠판하나 장만해놓자. 참을 인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그래도 모자를 테니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자. 그렇게 참을 인을 쓰는 동안 당신의 화도 누그러지겠지만 그런 당신의 모습에 사람들이 더 감탄할 것이다. 당신에게 득이 될 테니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우고 쓰고를 계속해서 반복해라. 하지만 오늘의 정답을 지우는 건 안되욥~!

행운의 아이템 : 리본

[처녀자리 8.23 ~ 9.22]

아리랑~ 아리랑~ 급할수록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보내자.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매사에 신중하게 임하는 태도, 그게 오늘 당신의 컨셉이다. 행동강령 하나, 묵묵히 말수를 줄인다. 둘, 남의 부탁에는 무조건 YES, 셋, 솔선수범 그리고 양보. 힘들겠다고? 연기한다 생각하고 해보면 눈에 보이는 기분좋은 일들이 생긴다. 혹시 물건이나 돈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라. 오늘 분실사고의 위험이 다분하므로.

행운의 아이템 : 화이트보드

[천칭자리 9.23 ~ 10.23]

전체적으로 운이 별로 좋지 못한 하루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어느 정도 따르니 공부하는 만큼, 시간투자하는 만큼 결과는 나쁘지 않다. 사고수가 있을 수 있으니 몸을 사리도록 하자. 늦은 밤길을 조심하고, 되도록 일찍 귀가하도록 하자. 특히 차조심, 길조심. 이성과의 다툼수도 있다. 말다툼이 맘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겠으니 말을 조심해서 하고 너무 계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행운의 아이템 : 운동화

[전갈자리 10.24 ~ 11.22]

사춘기 소녀도 아닌데 스치는 바람에도 가슴이 콩당콩당! 날씨 따라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날이다. 괜한 변덕일랑 주위사람에게 부리지 말고 스스로 추스르도록 하자. 괜한 구설수에 휘말려 오해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들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자. 그동안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시간을 보내왔다면 당신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날이다. 차분히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정리하며 보내자.

행운의 아이템 : 코코아

[사수자리 11.23 ~ 12.21]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하면 좋은 날이다. 어디 멀리가지 않더라도 단합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당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가족들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을지도 모른다. 무뚝뚝함을 버리고 애교 한 번 보여주자. 당신의 노력에 집안이 화목하다. 차가 없는 당신이라면 등산도 좋다~! 맑은 공기 마시며 산에 오르고 , 정상에서 소리를 외치는 그 기분이란~!!! ^0^ 야~호~

행운의 아이템 : 가족사진

[염소자리 12.22 ~ 1.19]

입에 쓴 약이 몸엔 좋은 법~ 그러나 써도 너무 쓰다.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 의기소침해 질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심어린 충고들이 대부분일 것이니 듣기 싫은 잔소리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싫은 내색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자. 훗날 당신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니~ 오늘 약간의 지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약간의 희생,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득이 더 많을 일들이다.

행운의 아이템 : 라디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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