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다녀온 추미애, 페북엔 또 “윤석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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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신년특별사면 발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정직 2개월’ 효력 중지한 법원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판 나서
“징계위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
항고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지한 것을 놓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썼다.
추 장관은 항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한 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의견서는 소송대리인이 최근 항고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또 법원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소송대리인은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동부구치소 방문한 추미애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0.12.29 법무부 제공동부구치소 누적 확진 762명…단일 시설 최대
최근 사의를 표한 추 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사실상 마무리 활동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특별사면 발표에 직접 발표자로 나선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실제로 이번주 중 부분 개각과 함께 추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이날 일정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날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762명으로 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다.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씨였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남부교도소(85명), 여주교도소(30명), 강원북부교도소(60명)에 이송했다. 그러나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85명 중 16명이 이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감자 중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추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 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 확진자 타기관 분산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을 논의했다.
‘서신 외부발송 금지’ 수용자들의 간절한 호소 -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29일 코로나19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종이에 적어 취재진에게 보여 주고 있다. 이날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3명이 추가된 762명으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의 감염 실태를 보였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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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신년특별사면 발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정직 2개월’ 효력 중지한 법원에“받아들이기 힘들다” 비판 나서
“징계위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
항고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지한 것을 놓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썼다.
추 장관은 항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한 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의견서는 소송대리인이 최근 항고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또 법원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소송대리인은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동부구치소 방문한 추미애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0.12.29 법무부 제공동부구치소 누적 확진 762명…단일 시설 최대최근 사의를 표한 추 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사실상 마무리 활동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특별사면 발표에 직접 발표자로 나선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실제로 이번주 중 부분 개각과 함께 추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이날 일정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날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762명으로 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다.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씨였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남부교도소(85명), 여주교도소(30명), 강원북부교도소(60명)에 이송했다. 그러나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85명 중 16명이 이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감자 중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추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 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 확진자 타기관 분산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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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49년생 행복을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보자.61년생 꿈에서나 보았던 호사를 누려보자.73년생 얼굴에 함지박 웃음이 그려진다.85년생 윤기 흐르는 유혹도 애써 외면하자.97년생 겸손하지 않는 배짱을 가져보자.
▶ 범띠
50년생 아끼지 않던 것에 보답을 받아낸다.62년생 이도 저도 안 된다. 하나에 집중하자.74년생 목적 없는 고생 품삯도 못 받는다.86년생 어려웠던 용기가 칭찬을 받아낸다.98년생 패기와 열정 자신감을 더해보자.
▶ 토끼띠
51년생 반가운 도움 흰머리가 검어진다.63년생 가는 정 오는 정 훈훈함을 나눠보자.75년생 마음 졸이던 순간 만세가 불려진다.87년생 또 한 번의 기회 성숙함을 보여주자.99년생 자랑을 멈추고 자세를 낮춰보자.
▶ 용띠
52년생 기다린 소식 근심걱정을 쓸어간다.64년생 해줄 수 없는 것에 입을 무겁게 하자.76년생 있을 수 없는 실수 되짚어봐야 한다.88년생 보기 좋던 것에 미움이 생겨난다.00년생 잔소리 타박도 한 귀로 흘려내자.
▶ 뱀띠
41년생 돈 쓰지 않는 깍쟁이가 되어보자.53년생 잘 한다. 응원에 기운을 다시 하자.65년생 일머리 무서워도 시작에 나서보자.77년생 작은 변화에도 예민함을 가져보자.89년생 욕심내지 않는 차선을 가져보자.
▶ 말띠
42년생 피하고 싶은 자리 한숨이 깊어진다.54년생 든든한 울타리 식구가 많아진다.66년생 깔끔한 마무리 화려함을 입어보자.78년생 고진감래 벅찬 감동에 빠져보자.90년생 싸움을 피하는 순둥이가 되어보자.
▶ 양띠
43년생 건강이 우선이다. 유혹을 넘어서자.55년생 이왕이면 다홍치마 눈을 높여보자.67년생 인생의 경험이 교훈이 되어준다.79년생 아쉬움 털어내고 내일을 준비하자.91년생 외롭고 힘들었던 고비가 넘어간다.
▶ 원숭이띠
44년생 바쁘지 않은 여유 비싸게 굴어보자.56년생 겹치는 경사 세상 부러울 게 없다.68년생 묵묵히 했던 공부 빛을 발해준다.80년생 청춘이 아름다운 도전에 나서보자.92년생 부족함이 아닌 감사함을 가져보자.
▶ 닭띠
45년생 친해지지 않는 불청객을 볼 수 있다.57년생 답답해 있던 것에 숨통이 트여진다.69년생 고운 목소리에 거짓이 숨어있다.81년생 이거다 싶어도 시간을 더해보자.93년생 말라가던 지갑에 단비가 뿌려진다.
▶ 개띠
46년생 추억이 쌓여지는 걸음을 걸어보자.58년생 지웠다 그려냈던 꿈을 다시 하자.70년생 쳐져있던 어깨에 힘이 실려진다.82년생 단단하고 야무진 실력을 펼쳐내자.94년생 벌 받는 학생처럼 반성이 필요하다.
▶ 돼지띠
47년생 까치발 서고 있는 손님이 찾아온다.59년생 꿀보다 달콤한 반전에 성공한다.71년생 책이 아닌 경험에서 꺼내야 한다.83년생 배우고 익힌 것이 시험대에 오른다.95년생 달리 없던 방법에 희망이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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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49년생 행복을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보자.61년생 꿈에서나 보았던 호사를 누려보자.73년생 얼굴에 함지박 웃음이 그려진다.85년생 윤기 흐르는 유혹도 애써 외면하자.97년생 겸손하지 않는 배짱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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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생 아끼지 않던 것에 보답을 받아낸다.62년생 이도 저도 안 된다. 하나에 집중하자.74년생 목적 없는 고생 품삯도 못 받는다.86년생 어려웠던 용기가 칭찬을 받아낸다.98년생 패기와 열정 자신감을 더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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