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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리기후변화 협약 복귀,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체제 미국 신행정부가 21일 오전 2시(현지시간 20일 낮 12시) 공식 출범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1위, 경기침체, 트럼프 탄핵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분열 등 내부 악재에 미·중 갈등, 이란 핵 협상, 기후변화 대응 등 외부 악재까지 쌓인 최악의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입성 직후부터 바쁘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미국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국제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거대한 변화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전략을 살펴봤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구상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한미동맹 취약 고리 해소…30년 난제 북핵 문제는 北 태도 지켜볼 듯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조 바이든 체제 미국이 개막하면서 한반도 정세도 전환기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업무로 파리기후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을 추진하면서 '트럼프 정책 해체'에 박차를 가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구와 국제 협력 재개 작업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외 전략과 관련해 '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북한·중국·이란 등 갈등을 빚어온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워싱턴포스트(WP)가 공개한 취임사 전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 정치와 관련해 "국경 너머의 이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미국은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는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라며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에 막힌 부분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우리가 원하는 선(13% 인상)에서 이른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란 등 다른 문제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인 2015년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JCPOA(이란 핵 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체결했다. 하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JCPOA를 탈퇴하고 강력한 이란 제재를 가했다. 이에 이란도 핵 프로그램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응수하며 갈등을 이어왔다.

JCPOA 복원은 바이든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 또한 그는 당선자 시절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안정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핵 프로그램을 두고 이란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이란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화는 없고 강하게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전반적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하려고 한다"며 "이 문제는 더 나아지지 않았다. 사실 더 나빠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AP·뉴시스

이에 북한은 최근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신형 SLBM 등 전략전술무기를 공개하는 등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에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북관계의 공을 미국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성격의 미 행정부가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 난제다. 정책적으로 피로도가 높으면서, 새로운 대안구상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작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묘안이 이른 시일 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실무협상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외교안보라인 실무진들의 입을 통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북한은 북핵 및 대미·대남 전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미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의에는 탄력적이지만 합의에는 신중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월한 교섭능력을 유지한 상황에서 북한의 약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의 협력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종의 '역 살라미 전략'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는지 유무가 일차적으로 북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이 과거와 같이 자신의 핵 능력 과시를 통해 미국 신행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최소한 바이든 시대의 북미관계 전반부는 기존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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