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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속 한미일 안보협력 추이 주목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재확인오스틴 “중국·북한 전례 없는 위협” 지적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7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회담에 앞서 의장행사를 갖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7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다.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가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국방부는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두 장관은 먼저 6·25전쟁 발발 후 70여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서 장관은 “한미동맹은 70여년 전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함께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한 이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한미동맹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은 군사동맹으로서의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스틴 장관도 “지난 70년 동안 공고했던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다”며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지역, 그리고 전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호응했다.또 “우리 동맹은 공통 이해 및 가치 위에 형성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연합성과 상호운용성, 능력, 역동성을 자랑하는 동맹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2006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이래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뤘음을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국방부는 “이러한 진전에 기반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두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두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더불어 사실상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표현이다.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지역, 그리고 전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면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애써 감추지 않고 있다.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중국의 노골적인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두 장관은 이밖에 한미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방장관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shindw@heraldcorp.com▶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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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국방,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사실상 中 견제 韓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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