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한중 외교전, '북핵' 공감대 속 文·바이든 만남에 시선
야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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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 회담·한중 외교장관 회담 동시 개최'북핵' 문제 해결에 공감대 '확인' 성과文대통령, 이어질 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동 주목[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미국의 정권 교체로 잠시 소강상태던 동북아 외교전이 다시 궤도에 올랐다. 우리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일 안보 수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동시에 소화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만나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지 관심이 집중된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에서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외교부)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부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는 이점과 동시에 미·중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한·미·일 동맹을 공고화하려는 미국과, 한국을 미국에 대한 견제 장치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입장이 나란히 드러난 외교전인 셈이다.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의 표면화를 막으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관여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이번 회동의 성과다. 미국은 북핵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다시금 공언했다.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과정 원칙을 확인했다.시선은 이후 이어질 정상들의 고공 외교전으로 옮아간다. 오는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행동 반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양국은 대면 정상회담 시기 조율에 나서고 있고 시 주석의 방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외교 이벤트다.여기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이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을 열 수 있게 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두 회의결과를 비공식적으로라도 북한에 전달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남북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영환 (kyh1030@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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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카펜터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 2조2500억 달러(약 2548조5700억 원)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2021.04.01.[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세실리아 루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을 제안한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루스 위원장은 이날 CBS 더 네이션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이 경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고용주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세금을 공정히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투자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을 올린다"며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을 제안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이어 "그는 우리가 기업에 그들의 정당한 몫을 지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들은 투자로 만들어질 도로와 다리, 공공재를 사용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공정히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부양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연방세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그는 ▲법인세율 21%→28% 인상 ▲연간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부동산세 인상 ▲유한책임회사 등 '패스 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 축소 ▲연간 100만달러 이상 개인 자본소득세율 인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피츠버그=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카펜터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 2조2500억 달러(약 2548조5700억 원)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2021.04.01.[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세실리아 루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을 제안한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루스 위원장은 이날 CBS 더 네이션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이 경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고용주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세금을 공정히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투자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을 올린다"며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을 제안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이어 "그는 우리가 기업에 그들의 정당한 몫을 지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들은 투자로 만들어질 도로와 다리, 공공재를 사용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공정히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부양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연방세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그는 ▲법인세율 21%→28% 인상 ▲연간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부동산세 인상 ▲유한책임회사 등 '패스 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 축소 ▲연간 100만달러 이상 개인 자본소득세율 인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