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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임 국무총리·장관에 임명장우여곡절 끝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취임규제완화 기대감에 다시 상승세 탄 집값2·4대책 조속히 추진해 공급 가시화해야책임서 자유로운 외부인, LH 개혁 기대[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05.14.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하게 됐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뼈아픈 실패작으로 꼽은 부동산 문제를 관할하는 부처인 만큼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한 노 장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열흘 만이다. 야당은 노 장관의 위장전입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관사 재테크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청와대가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됐다.임기 말 임명된 장관이지만 그의 앞에 놓인 과제는 대부분 핵폭탄급 이슈다. 가장 먼저 손대야 할 집값과 전셋값은 이미 상승세를 탄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한번 상승장에 들어선 집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특이 이들 네 곳을 묶자 서초구 반포·방배동 등 인근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추세다. 서울 밖에서도 GTX(수도권광역철도망) 등 교통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임대차3법 시행으로 훌쩍 뛴 전셋값도 차츰 안정화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꿈틀하고 있다. 재건축을 앞둔 반포주공 1단지 등 4000세대가 이주를 본격화하면서 근처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2·4공급대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큰 과제다.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기존 집값 상승세가 잦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2·4대책은 도심 내 개발사업과 신규택지지정으로 83만 가구를 공공 주도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입지 공개 계획이 미뤄지기도 했다.LH개혁 역시 신임 장관의 중책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토부 외부 인물이라는 게 노 장관을 발탁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별연설에서 "국토부 내부 인물은 LH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해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투기를 저지른 LH 뿐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이밖에도 그는 투기 근절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지켜나가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당 광역단체장들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맞서야 한다. 김포~부천 노선에 그쳐 '김부선'이라는 별칭이 붙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도 국토부와 지역 간 대립이 첨예한 문제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에 내놓은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장관이었으면 좋겠다"며 "부분적으로 손질해야 할 점이 있다면 빨리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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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주식시장 관리日, 증권시장 1·2부 분리운영상장규정 위반기업 별도 점검주식시장의 천국인 미국은 외국기업이라고 ‘특별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정된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처럼 외국기업에 대한 감독 조건을 강화한 법안들이 미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됐다. 물론, 이 법안은 세계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한 법안이지만 중국기업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해 까다로운 상장조건을 제시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제정한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과 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나온 법안으로 사실상 중국기업을 겨냥하는 법안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든 외국 기업이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책을 놓고 다툼을 벌였던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법안 통과에는 초당적인 지지를 나타내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하원을 통과했다. 중국 정부가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알리바바나 페트로차이나 등 이미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3년 동안 PCAOB 감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 감사를 거부하면 상장폐지된다. 스타벅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각광을 받았던 루이싱커피 등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등 중국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잇따라 퇴출당하고 있다. 이 법안이 아니어도 미국은 상장기업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상장사들에 대해 내부의 강력한 규정(컴플라이언스)을 강조한다. 이를 어기면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운다. 그야말로 부정을 저지를 경우 기업이 망할 수도 있을 정도다.일본은 상장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을 관리하기 위해 증권시장을 1부와 2부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상장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실기업을 별도 관리하는 것이다.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문화닷컴

'집값 안정·빠른 공급·LH 개혁'…어깨 무거운 노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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