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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간 끌기, 더 큰 중국 압력 초래할 것"외교부 "사실 아니다…참여 요청 없었다"【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연례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4.27. go2@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연합체인 '쿼드(Quad)'에 한국을 초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쿼드 가입 제안이 없었다고 밝혀왔다.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박사는 21일 오전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서 발제문을 통해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쿼드 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했지만 서울이 거절했다고 한다"고 밝혔다.차 박사는 "서울은 아시아 역내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대할 때 소위 안보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다"며 "한국은 미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서울이 가입하면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드 논란 중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이 아시아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는 현재 추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한국이 앞으로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공급망, 5G 네트워크 및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동료 민주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차 박사는 그러면서 "헤징이나 시간을 끌면서 나아가는 방식은 서울의 이익이 아니며 동맹에도 좋지 않다. 또한 보다 큰 중국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한국이 미중 경쟁시대에서 어떠한 전력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그는 또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다자 그룹에의 참여를 막지 않고 있으나 양국 간의 관계 침체도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쿼드와 같은 그룹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다면 일본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 안보동맹, 즉 아시아의 나토라는 오해는 점차 불식돼가고 있다"며 "쿼드가 유연하고 다각적이며 열린 협력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 이슈별, 워킹그룹별 한국의 다각적이고 유연한 참여를 통해 아시아의 미래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빅터 차 박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바이든 정부가 요청했지만 우리측이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간 우리 정부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우리는 쿼드 참여국측으로부터 쿼드 참여를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쿼드 참여국과들과는 이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사안별로 어떠한 협력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살펴나갈 예정"이라고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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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회는 오늘(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어제 있었던 법사위 파행에 대한 여야 간 날 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습니다.성 비위를 일으킨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또,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과 가사근로자의 연차와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도 안건에 올랐습니다.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오늘 상정되진 못했습니다.법안 처리에 앞서 지난주 청문회 문턱을 넘어선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의 인사도 있었습니다.임혜숙 과기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어제 여야가 정면충돌했던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국면이 반복됐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단순하게 거짓으로 야당을 속인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민주적 절차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신현영/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 반복해선 안 됩니다. 생떼도 정도가 있습니다.]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여야 모두 협상의 길은 열어뒀지만, 양측 입장이 강경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빅터 차 "美가 쿼드 초청, 韓이 거절"…외교부 "사실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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